[신문로] 대통령의 ‘성적표’
지역내일
2013-03-19
심재웅 한국리서치 상무이사
새 정부가 본격적인 진용을 갖추고 국정운영의 첫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 주 초 대통령이 주요 부처의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차관급, 외청장 그리고 청와대 비서진 등 정부 주요 직책에 대한 후속인사도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엊그제는 여야의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안에 합의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3주의 시간을 끌었던 셈이다.
그 사이 새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는 취임 초기 과반을 훌쩍 넘기던 수준에서 최근에는 과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여론의 향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새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를 닮은 점이 많다. 11월에 재선되어 1월 말에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도 취임 전 50% 중반을 넘는 수준에서 하락해 최근에는 과반에 미달하는 48% 수준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연방정부의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되는 시퀘스터의 해법을 둘러싸고 오바마 대통령과 야당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외신은 전하고 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통상적인 평가는 여론조사로 측정하는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로 표현하는 것이 보통이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물어보는 설문은 매우 간단하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설문의 전부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설문은 다른 어떤 설문문항보다 먼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어떤 설문 문항보다 먼저 물어야
경제상황이든 안보상황이든 또는 어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이든 다른 질문을 먼저 물어보면 그 질문에 대한 응답여부에 따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설문을 물어보는 방식에는 논란도 많다. 무엇보다 국정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단 하나의 질문으로 측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인가에 대한 지적도 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새 정부 출범에 상당한 자문역할을 했고 새 정부 고위 공직자를 여럿 배출,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에서 국민행복지수, 민생지수, 국민안전지수 등의 지표를 개발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민생지수는 주택이나 전세가격, 실질소득, 고용률, 교육비 등을 종합한 지수로 구성해 국민들의 살림살이, 즉 민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는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측정한다고 한다.
지난해 이 연구소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경제행복지수 측정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국민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실업률, 1인당 소비지출, 인적 자본, 노후안정, 생활안전 등의 5가지 요소들이라고 한다. 반면 교육, 건강 및 의료, 노후안정, 지니계수, 1인당 가계부채와 같은 요소들은 현재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요소라고 한다.
'민생이 얼마나 행복한가'가 가장 중요
이전 정부에서도 민생요인은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참여정부 임기 후반에 국정운영평가가 크게 하락한 것은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에도 요인이 있었다. 반면 이명박정부에서는 부동산가격의 상승세는 진정되었지만 전세가격이 크게 올랐고 이 점이 국정운영평가에 상당한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가미래연구원이 구상하는 국민행복지수, 민생지수, 국민안전지수는 어떤 정부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항목들이기도 하지만 새 정부가 국정운영의 우선 순위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때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대통령의 '성적표'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대통령의 외교적 행보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결국 대통령의 성적표를 매기는 민심의 마음은 민생이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가장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질문에 달려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새 정부가 본격적인 진용을 갖추고 국정운영의 첫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 주 초 대통령이 주요 부처의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차관급, 외청장 그리고 청와대 비서진 등 정부 주요 직책에 대한 후속인사도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엊그제는 여야의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안에 합의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3주의 시간을 끌었던 셈이다.
그 사이 새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는 취임 초기 과반을 훌쩍 넘기던 수준에서 최근에는 과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여론의 향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새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를 닮은 점이 많다. 11월에 재선되어 1월 말에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도 취임 전 50% 중반을 넘는 수준에서 하락해 최근에는 과반에 미달하는 48% 수준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연방정부의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되는 시퀘스터의 해법을 둘러싸고 오바마 대통령과 야당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외신은 전하고 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통상적인 평가는 여론조사로 측정하는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로 표현하는 것이 보통이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물어보는 설문은 매우 간단하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설문의 전부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설문은 다른 어떤 설문문항보다 먼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어떤 설문 문항보다 먼저 물어야
경제상황이든 안보상황이든 또는 어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이든 다른 질문을 먼저 물어보면 그 질문에 대한 응답여부에 따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설문을 물어보는 방식에는 논란도 많다. 무엇보다 국정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단 하나의 질문으로 측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인가에 대한 지적도 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새 정부 출범에 상당한 자문역할을 했고 새 정부 고위 공직자를 여럿 배출,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에서 국민행복지수, 민생지수, 국민안전지수 등의 지표를 개발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민생지수는 주택이나 전세가격, 실질소득, 고용률, 교육비 등을 종합한 지수로 구성해 국민들의 살림살이, 즉 민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는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측정한다고 한다.
지난해 이 연구소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경제행복지수 측정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국민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실업률, 1인당 소비지출, 인적 자본, 노후안정, 생활안전 등의 5가지 요소들이라고 한다. 반면 교육, 건강 및 의료, 노후안정, 지니계수, 1인당 가계부채와 같은 요소들은 현재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요소라고 한다.
'민생이 얼마나 행복한가'가 가장 중요
이전 정부에서도 민생요인은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참여정부 임기 후반에 국정운영평가가 크게 하락한 것은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에도 요인이 있었다. 반면 이명박정부에서는 부동산가격의 상승세는 진정되었지만 전세가격이 크게 올랐고 이 점이 국정운영평가에 상당한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가미래연구원이 구상하는 국민행복지수, 민생지수, 국민안전지수는 어떤 정부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항목들이기도 하지만 새 정부가 국정운영의 우선 순위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때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대통령의 '성적표'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대통령의 외교적 행보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결국 대통령의 성적표를 매기는 민심의 마음은 민생이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가장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질문에 달려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