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장 ‘세금탈루’ 단골
국세청장마저 부당소득공제 의혹 현오석 이어 한만수도 '지각납부'
지역내일
2013-03-20
(수정 2013-03-20 오후 1:25:58)
세금정책을 만들고 집행, 감시해야 세금정책을 만들고 집행, 감시하는 경제관련 부처 수장 후보자들이 모두 세금탈루 의혹을 받고 있다.
20일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서울 영등포갑, 사진)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상습적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02~2005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950만원을 2008년에 냈고 2006~2009년의 소득 16800여만원의 세금은 2011년에 한꺼번에 납부했다. 2~6년이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낸 것이다.
김 의원은 "복수의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이같은 사례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한 탈루소득 추징의 전형적인 행태"라며 "당초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추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세금을 추징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는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공정위와 한 후보자측에 공식적인 해명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은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가 2007~2012년까지 부양하지 않는 모친을 공제대상자에 올려 매년 100만원이 넘는 소득공제를 받았다"면서 "국가가 부모부양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세제혜택을 악용하는 것은 세금을 거둬들여야 할 세정당국의 책임자로 부적절한 소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시세의 7분의 1로 가격을 낮게 쓴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다운계약서가 관행이긴 하지만 정도가 심했다는 평가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들에게 아파트, 금융자산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의혹을 받았다.
강연비 등은 세율은 낮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탈루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남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때는 편법으로 증여세를 줄이기도 했다.
현 후보자는 탈세의혹이 제기되자 증여세 485만원을 뒤늦게 냈다. 누락된 종합소득세 32만370원과 지방소득세 3만2040원도 납부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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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서울 영등포갑, 사진)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상습적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02~2005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950만원을 2008년에 냈고 2006~2009년의 소득 16800여만원의 세금은 2011년에 한꺼번에 납부했다. 2~6년이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낸 것이다.
김 의원은 "복수의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이같은 사례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한 탈루소득 추징의 전형적인 행태"라며 "당초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추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세금을 추징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는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공정위와 한 후보자측에 공식적인 해명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은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가 2007~2012년까지 부양하지 않는 모친을 공제대상자에 올려 매년 100만원이 넘는 소득공제를 받았다"면서 "국가가 부모부양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세제혜택을 악용하는 것은 세금을 거둬들여야 할 세정당국의 책임자로 부적절한 소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시세의 7분의 1로 가격을 낮게 쓴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다운계약서가 관행이긴 하지만 정도가 심했다는 평가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들에게 아파트, 금융자산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의혹을 받았다.
강연비 등은 세율은 낮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탈루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남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때는 편법으로 증여세를 줄이기도 했다.
현 후보자는 탈세의혹이 제기되자 증여세 485만원을 뒤늦게 냈다. 누락된 종합소득세 32만370원과 지방소득세 3만2040원도 납부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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