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대표 자격 논란
중기중앙회, 김경배씨 수퍼조합회장 자격 박탈 중기청 "정관에서 임원 자격기준 명확히 할 것"
지역내일
2013-03-21
(수정 2013-03-21 오후 1:14:23)
275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을 앞두고 대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법정단체 관리감독 부서인 중소기업청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특별법'에 따라 올해 신설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자체사업 외에 1조1400억원에 달하는 정부지원금으로 위탁사업을 할 수 있어 명실상부한 소상공인 대표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생문제 해결이 정부 핵심 과제여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위상과 역할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표들이 도덕성과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는 여론이다.
◆연합회 핵심 인사 결격사유 제기돼 =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인 김경배 전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과 오호석 유흥음식업중앙회장 등에 대한 대표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수년간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으로 소상공인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던 김경배씨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연합회장과 부회장 자격을 박탈당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씨가 2009년 연합회 회장을 연임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해 '회장자격 무효' 판결을 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감사를 실시,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 김씨가 2009년 3월에 치러진 수퍼조합연합회장 선거에서 총회를 거치지 않은 채 무자격 대의원으로 출마, 당선돼 중소기업협동조합법(기협법)상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됐다는 게 이유다.
기협법에는 연합회장직 출마 자격으로 조합 이사장과 대의원(조합원 중 총회에서 선출된 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김씨는 총회 절차를 무시하고 일부 이사장이 써준 대의원 확인서만으로 출마해 당선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또 중기중앙회는 수퍼조합연합회 감사에서 연합회 경비와 정부 보조금을 불법 사용한 사실도 적발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가짜 세금계산서, 가짜 원천징수영수증, 교육기관 외 지출카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해 중기청이 지원한 소상공인 교육비를 받았다"며 "예산 사용내역을 감사한 결과 횡령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현재 재판 과정에 있는 사안을 가지고 중기중앙회가 연합회장직을 박탈한 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서 "이해 당사자끼리 민형사상 대응과 중기중앙회 진정까지 철회하기로 합의했다"며 "중기중앙회의 수퍼조합연합회 감사나 회장 자격박탈은 소상공인연합회 출범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다.
◆중기청의 애매한 태도 = 오호석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장도 선거법 위반, 협회발전기금 횡령, 금융사기 행각 당사자 구명로비 자금 수수 등으로 구속된 적이 있어 법정단체 회장 자격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오 회장은 "이미 수십년전 일로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주변을 도와주려다 생긴 사건"이라며 "현재 오랫동안 단체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주변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회장 자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전체 소상공인의 우산이 돼야 한다"면서 "처음부터 연합회장을 역임할 생각은 없었지만 일부 업종을 지목해 회장 자격이 없다고 보는 시각은 편견"이라고 말했다.
이런 논란 가운데 중소기업청의 애매한 태도가 비난 받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리감독 기관인 중기청이 제기되는 문제를 외면하거나 오히려 비호하는 듯한 인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청은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진복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의 김경배 회장은 3월 15일 현재 연합회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합회 대표자격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가 소속된 중기중앙회에서 김씨의 연합회장과 중기중앙회 부회장 직책을 해임했는데도 중기청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중기청 담당 부서 관계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대표 및 회장단의 결격사유에 대한 지적에 공감한다"며 "정관을 철저히 검토해 자격기준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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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정단체 관리감독 부서인 중소기업청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특별법'에 따라 올해 신설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자체사업 외에 1조1400억원에 달하는 정부지원금으로 위탁사업을 할 수 있어 명실상부한 소상공인 대표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생문제 해결이 정부 핵심 과제여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위상과 역할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표들이 도덕성과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는 여론이다.
◆연합회 핵심 인사 결격사유 제기돼 =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인 김경배 전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과 오호석 유흥음식업중앙회장 등에 대한 대표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수년간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으로 소상공인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던 김경배씨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연합회장과 부회장 자격을 박탈당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씨가 2009년 연합회 회장을 연임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해 '회장자격 무효' 판결을 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감사를 실시,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 김씨가 2009년 3월에 치러진 수퍼조합연합회장 선거에서 총회를 거치지 않은 채 무자격 대의원으로 출마, 당선돼 중소기업협동조합법(기협법)상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됐다는 게 이유다.
기협법에는 연합회장직 출마 자격으로 조합 이사장과 대의원(조합원 중 총회에서 선출된 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김씨는 총회 절차를 무시하고 일부 이사장이 써준 대의원 확인서만으로 출마해 당선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또 중기중앙회는 수퍼조합연합회 감사에서 연합회 경비와 정부 보조금을 불법 사용한 사실도 적발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가짜 세금계산서, 가짜 원천징수영수증, 교육기관 외 지출카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해 중기청이 지원한 소상공인 교육비를 받았다"며 "예산 사용내역을 감사한 결과 횡령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현재 재판 과정에 있는 사안을 가지고 중기중앙회가 연합회장직을 박탈한 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서 "이해 당사자끼리 민형사상 대응과 중기중앙회 진정까지 철회하기로 합의했다"며 "중기중앙회의 수퍼조합연합회 감사나 회장 자격박탈은 소상공인연합회 출범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다.
◆중기청의 애매한 태도 = 오호석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장도 선거법 위반, 협회발전기금 횡령, 금융사기 행각 당사자 구명로비 자금 수수 등으로 구속된 적이 있어 법정단체 회장 자격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오 회장은 "이미 수십년전 일로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주변을 도와주려다 생긴 사건"이라며 "현재 오랫동안 단체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주변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회장 자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전체 소상공인의 우산이 돼야 한다"면서 "처음부터 연합회장을 역임할 생각은 없었지만 일부 업종을 지목해 회장 자격이 없다고 보는 시각은 편견"이라고 말했다.
이런 논란 가운데 중소기업청의 애매한 태도가 비난 받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리감독 기관인 중기청이 제기되는 문제를 외면하거나 오히려 비호하는 듯한 인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청은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진복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의 김경배 회장은 3월 15일 현재 연합회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합회 대표자격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가 소속된 중기중앙회에서 김씨의 연합회장과 중기중앙회 부회장 직책을 해임했는데도 중기청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중기청 담당 부서 관계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대표 및 회장단의 결격사유에 대한 지적에 공감한다"며 "정관을 철저히 검토해 자격기준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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