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 ‘고용률 70%’ 힘겨운 출발
지역내일
2013-03-21
김진동 논설고문
고용률이 넉달 연속 추락을 거듭하여 60%를 밑돌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건 고용률 70% 달성에 초반부터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고용률은 57.2%로 전월보다 0.2%p, 작년 동월보다는 0.3%p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11년 2월(57.1%)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고용률은 지난해 중반 잠시 60%를 넘어섰지만 하반기 들어 다시 50%대로 주저앉은 이후 전혀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60.1%를 정점으로 넉달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취업자 증가수도 지난해 9월 68만5000명을 기록한 이후 줄곧 하락하여 지난달엔 20만명대로 추락했다. 더욱 큰 문제는 청년층 실업과 고용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1월 40.0%에서 39.0%로 떨어졌다, 평균 고용률보다 18%p 이상 밑돌고 있다. 실업률도 지난해보다 0.2%p 늘어 4.0%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은 9.1%에 이르렀다. 1월보다 1.6%p, 지난해 동기보다는 0.8%p 상승했다. 청년 실업률이 9%를 넘긴 것은 2011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장기불황 국면 접어들고 저성장 기조 고착화
이 같은 실업률 증가와 고용률 추락으로 고용시장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현실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는 허세와는 다른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고용률은 독일의 70%, 미국의 66.7%에 한참 뒤질 뿐 아니라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새 정부는 실업률 통계가 비현실적이고 허점이 많아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인식하고 고용시장지표를 고용률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 공식 실업률은 2000년 4.4%, 2001년 4%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까지 3.2~3.4% 사이의 박스권에 머물러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왔다. 그러나 불완전취업자나 구직 단념자, 취업 준비자 등이 통계에서 제외됨으로써 실제 고용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18시간 미만 단기 취업자 등을 고려한 체감실업률(유사실업률)은 지난해 7.5%로 공식 실업률의 2배를 넘었다,
2월의 고용지표는 MB정부의 마지막 성적표다. 실패한 경제, 실패한 고용정책의 필연적인 결과다. 낙제점 고용성적표를 떠안고 새 정부가 출발한 셈이다. 그래서 벌써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고용률 70%' 성공이 쉽지 않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경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고용여건의 호전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50%대 후반에 머물러 있는 고용률을 새 정부가 약속한 70%로 끌어 올리려면 5년동안 매년 2%p 이상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년 35만명의 새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성장률이 1% 증가할 때마다 통상 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니 매년 5% 이상 성장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경제사정은 기대와는 사뭇 다르다. 이미 장기불황국면에 접어들었고 저성장기조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올해 겨우 2%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업들도 움츠러들어 신규투자에 소극적이고 수출도 위축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라 고용시장이 호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고용이 줄고 실업자가 늘게 되면 경제추락은 가속되고 사회가 불안정해지기 마련이다. 행복지수도 떨어지게 된다. 생계형 범죄와 비리가 횡행하고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도 고용악화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청년층 고용사정이 나빠지고 있는 것은 매우 불길한 징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거리에 실업자가 넘쳐나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희망이 꺾이면 국가가 생기를 잃고 밝은 미래를 약속할 수 없다. 사회통합은 멀어지고 국민행복시대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이 활력 찾아야 일자리 늘어나
고용률 증대는 곧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달렸다. 새 정부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로드맵으로 '창조경제론'을 들고 나왔다. 창조경제의 핵심 실무부서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다. 창조경제로 새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미래 먹거리도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허나 창조경제는 이 정부의 창조물도 아니고 매우 추상적이다. 제목만 있을뿐 무엇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방안이나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미래부 출범이 늦어지는 것도 좋은 징조가 아니다. 미지수의 기대치뿐이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만든다.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이 많이 만든다. 중소기업이 활력을 찾으면 일자리가 늘고 고용률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경제민주화를 통한 상생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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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이 넉달 연속 추락을 거듭하여 60%를 밑돌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건 고용률 70% 달성에 초반부터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고용률은 57.2%로 전월보다 0.2%p, 작년 동월보다는 0.3%p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11년 2월(57.1%)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고용률은 지난해 중반 잠시 60%를 넘어섰지만 하반기 들어 다시 50%대로 주저앉은 이후 전혀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60.1%를 정점으로 넉달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취업자 증가수도 지난해 9월 68만5000명을 기록한 이후 줄곧 하락하여 지난달엔 20만명대로 추락했다. 더욱 큰 문제는 청년층 실업과 고용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1월 40.0%에서 39.0%로 떨어졌다, 평균 고용률보다 18%p 이상 밑돌고 있다. 실업률도 지난해보다 0.2%p 늘어 4.0%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은 9.1%에 이르렀다. 1월보다 1.6%p, 지난해 동기보다는 0.8%p 상승했다. 청년 실업률이 9%를 넘긴 것은 2011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장기불황 국면 접어들고 저성장 기조 고착화
이 같은 실업률 증가와 고용률 추락으로 고용시장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현실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는 허세와는 다른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고용률은 독일의 70%, 미국의 66.7%에 한참 뒤질 뿐 아니라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새 정부는 실업률 통계가 비현실적이고 허점이 많아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인식하고 고용시장지표를 고용률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 공식 실업률은 2000년 4.4%, 2001년 4%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까지 3.2~3.4% 사이의 박스권에 머물러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왔다. 그러나 불완전취업자나 구직 단념자, 취업 준비자 등이 통계에서 제외됨으로써 실제 고용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18시간 미만 단기 취업자 등을 고려한 체감실업률(유사실업률)은 지난해 7.5%로 공식 실업률의 2배를 넘었다,
2월의 고용지표는 MB정부의 마지막 성적표다. 실패한 경제, 실패한 고용정책의 필연적인 결과다. 낙제점 고용성적표를 떠안고 새 정부가 출발한 셈이다. 그래서 벌써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고용률 70%' 성공이 쉽지 않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경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고용여건의 호전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50%대 후반에 머물러 있는 고용률을 새 정부가 약속한 70%로 끌어 올리려면 5년동안 매년 2%p 이상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년 35만명의 새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성장률이 1% 증가할 때마다 통상 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니 매년 5% 이상 성장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경제사정은 기대와는 사뭇 다르다. 이미 장기불황국면에 접어들었고 저성장기조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올해 겨우 2%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업들도 움츠러들어 신규투자에 소극적이고 수출도 위축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라 고용시장이 호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고용이 줄고 실업자가 늘게 되면 경제추락은 가속되고 사회가 불안정해지기 마련이다. 행복지수도 떨어지게 된다. 생계형 범죄와 비리가 횡행하고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도 고용악화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청년층 고용사정이 나빠지고 있는 것은 매우 불길한 징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거리에 실업자가 넘쳐나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희망이 꺾이면 국가가 생기를 잃고 밝은 미래를 약속할 수 없다. 사회통합은 멀어지고 국민행복시대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이 활력 찾아야 일자리 늘어나
고용률 증대는 곧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달렸다. 새 정부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로드맵으로 '창조경제론'을 들고 나왔다. 창조경제의 핵심 실무부서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다. 창조경제로 새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미래 먹거리도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허나 창조경제는 이 정부의 창조물도 아니고 매우 추상적이다. 제목만 있을뿐 무엇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방안이나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미래부 출범이 늦어지는 것도 좋은 징조가 아니다. 미지수의 기대치뿐이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만든다.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이 많이 만든다. 중소기업이 활력을 찾으면 일자리가 늘고 고용률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경제민주화를 통한 상생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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