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막판까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당초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던 협상대표단의 합의는 이미 한 차례 깨진 상태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문방위)에서 법안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문 해석을 놓고 여야가 마지막 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방위의 막판 쟁점은 종합유선방송(SO)와 관련된 사전동의제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와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 문제다. 우선 지상파 방송의 허가추천권을 방송통신위가 갖고, 허가권을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도록 한 새누리당 안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지상파 방송관련 내용은 모든 권한을 방통위에 남기기로 했는데 갑자기 추천허가라고 한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SO 사전동의제는 새누리당이 허가·재허가, 법령 제·개정 경우에만 방통위 사전동의가 적용된다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은 변경허가도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17일 여야가 작성해 발표한 합의문에는 '뉴미디어 관련사업 등을 허가·재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의 경우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적혀있다.
이에 대한 해석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격돌한 것이다.

결국 상임위 차원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두 차례나 연기하는 진통을 겪고도 끝내 무산됐다.

지난 17일 47일간의 장기파행을 극적으로 타결했다고 여야 지도부가 발표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 또 다시 파행을 초래한 셈이다.
당연히 여론은 곱지 않다. 더구나 이날 일부 방송사와 은행 전산망이 다운되는 등 사이버테러 가능성까지 제기된 마당에 여야가 다시 본회의까지 무산시키면서 또 한 번의 정치불신을 자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야 지도부 역시 이를 의식한 탓인지 본회의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21일 오전까지 설전을 거듭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고위정책위 회의에서 "새누리당이 합의 문구를 갖고 꼼수를 부리고 있어 황당하다"면서 "오랜 진통 끝에 이룬 합의 아닌가, 꼼수와 억지주장으로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다"면서 "그래서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지 못하고 선진국가, 법치국가를 만들 수 없다"고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편 여야는 21일 오전에도 상임위 간사간 접촉 등을 이어갔지만 이견은 계속됐다. 따라서 21일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마저 처리하지 못한다면 자칫 장기전으로 흐를 수도 있다. 비록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2일 본회의를 다시 열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어서 여야의 최종결론이 주목된다.
백만호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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