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지역내일
2013-03-22
북한 인권조사기구 설치 … 1년간 포괄적 조사
유엔 인권이사회는 21일 북한 인권조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47개 이사국은 컨센서스 방식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 및 인권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 1년간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조사위원회(COI) 창설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제안하고 미국 등이 지지한 이 결의안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강제노역 등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촉구했다.
조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위원은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해 3명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은 사실조사위원회 창설을 포함하고 있고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된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전의 결의안과는 달리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조사위원회(COI) 조사 대상에는 정치범수용소 등에서 벌어지는 고문과 인신구속, 외국인 납치, 생명권 침해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굶주림을 인권의 문제로 보고 구호가 아닌 조사와 처벌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올해 유엔 총회와 내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활동 결과를 각각 보고할 예정이다.
조사위 활동 기간은 결의안 채택을 통해 또 연장할 수 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유엔 인권이사회는 21일 북한 인권조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47개 이사국은 컨센서스 방식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 및 인권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 1년간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조사위원회(COI) 창설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제안하고 미국 등이 지지한 이 결의안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강제노역 등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촉구했다.
조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위원은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해 3명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은 사실조사위원회 창설을 포함하고 있고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된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전의 결의안과는 달리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조사위원회(COI) 조사 대상에는 정치범수용소 등에서 벌어지는 고문과 인신구속, 외국인 납치, 생명권 침해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굶주림을 인권의 문제로 보고 구호가 아닌 조사와 처벌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올해 유엔 총회와 내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활동 결과를 각각 보고할 예정이다.
조사위 활동 기간은 결의안 채택을 통해 또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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