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라증권 "정부 압력으로 금리인하시 정책오판" 현오석 부총리-김중수 한은총재 엇박자 속 주목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판단에서 미묘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금리인하 압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노무라증권은 "한은이 암묵적인 정부의 압력에 따라 금리를 인하할 경우 정책오판(mistake)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리인하로 경기부양에 단기적인 도움을 줄 순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 등 과다부채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권영선 노무라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어 금리인하같은 거시정책기조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4월에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권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추경과 부동산 정상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한은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40%는 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현오석 부총리와 김중수 총재가 금리정책을 놓고 약간의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 부총리가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김 총재는 저금리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며 시각차를 드러낸 바 있다.

김 총재는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비은행금융협회장 협의회에서 "스위스 바젤에서 만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저금리 기조에 따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경제 취약성이 생기는 게 아니냐'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현 부총리의 25일 발언과 시각차가 드러난 언급이다. 현 부총리는 "재정의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기능인 경기 안정 기능도 고려해야 한다"며 "정책 패키지에는 당연히 금융 부문이 포함된다"고 말해 금리 인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같은 시각차는 현재 경기에 대한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온 측면이 크다. 현 부총리는 "성장률이 7분기 연속 전기대비 저성장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 있는 반면 김 총재는 이달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하면서 "상저하고 전망은 유효하다"며 경기가 현재보다 앞으로 더 나빠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시장에서는 재정당국 수장과 금융당국 수장의 미묘한 갈등 상황을 지켜보면서 둘 간의 시각차가 불협화음으로 번질지 아니면 누군가의 굴복으로 끝날지 등에 주목하고 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발표될 경기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보여 추경도 반드시 필요해 보이지 않지만 만약 추경이 편성된다면 이는 경기상향 요인이기 때문에 한은의 금리인하 필요성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면서 김 총재의 경기진단에 손을 들어줬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정부가 경기의 하향위험을 과도하게 인식하거나 또는 거시경제 전체가 아닌 내수와 주택시장 등 체감경기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경우 정부가 금리인하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은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이미 급증한 가계부채가 더욱 늘 것으로 보여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과다부채와 씨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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