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지역내일
2013-03-26
서승환 국토부 장관 "주택가격 인위적으로 올리는 일 없을 것"
"인구증가율 둔화, 고령화 등을 보면 주택시장은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대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분간 과거처럼 주택가격이 폭등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주택 거래를 살려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주택가격을 올리는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서 장관은 "거래절벽이라고 하는데 거래가 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면서도 "절대로 당국이 부동산가격을 띄우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안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기대가 있으면 거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 장관은 "DTI 문제는 금융건전성 규제로,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시스템을 보고 거기에 따라 결정하는 게 어떨가 싶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취임 직후에도 "금융규제를 경기변동에 따라 부동산 대책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도 "제3의 길을 찾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제2공사 설립에 대해 그는 "여러 개의 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하나의 대안일 뿐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서 장관은 "중요한 것은 경쟁체제 도입이 장기적으로 철도산업 발전방향과 맞아야 한다"며 "철도산업의 발전방향을 결정한 뒤 제3의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시 대중교통 인정문제와 관련해서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관념상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서 장관은 "택시문제를 장기적으로 풀려면 택시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택시산업정상화는 어렵다"며 "개인택시 양도·양수 문제는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증논란이 일고 있는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검증절차를 강조했다. 그는 "검증결과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이 믿을 수 있다는 담보가 돼야 한다"며 "검증팀 구성과 검증방법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인구증가율 둔화, 고령화 등을 보면 주택시장은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대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분간 과거처럼 주택가격이 폭등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주택 거래를 살려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주택가격을 올리는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서 장관은 "거래절벽이라고 하는데 거래가 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면서도 "절대로 당국이 부동산가격을 띄우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안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기대가 있으면 거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 장관은 "DTI 문제는 금융건전성 규제로,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시스템을 보고 거기에 따라 결정하는 게 어떨가 싶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취임 직후에도 "금융규제를 경기변동에 따라 부동산 대책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도 "제3의 길을 찾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제2공사 설립에 대해 그는 "여러 개의 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하나의 대안일 뿐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서 장관은 "중요한 것은 경쟁체제 도입이 장기적으로 철도산업 발전방향과 맞아야 한다"며 "철도산업의 발전방향을 결정한 뒤 제3의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시 대중교통 인정문제와 관련해서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관념상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서 장관은 "택시문제를 장기적으로 풀려면 택시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택시산업정상화는 어렵다"며 "개인택시 양도·양수 문제는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증논란이 일고 있는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검증절차를 강조했다. 그는 "검증결과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이 믿을 수 있다는 담보가 돼야 한다"며 "검증팀 구성과 검증방법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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