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로 대북 현금유입 차단 … 우리 경협기업도 피해

지난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사건이 오늘로 3주기를 맞이했다. 무고한 46명의 생명을 앗아가 국민을 슬픔과 애통함으로 몰아넣었던 천안함 사건. 이 사건으로 남북관계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이 그림자는 천안함 사건 이후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으로 더욱 짙어졌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위기관리 능력은 점점 더 약화돼갔다.

'당신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천안함 사건 3주기를 하루 앞둔 25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천안함 순국 46용사 헌화대에서 시민이 헌화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북한 사과는 없었다 =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 백령도 연화리 남서쪽 2.5㎞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피격으로 침몰했다.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목숨을 잃었고 구조 작업을 벌이던 한주호 준위가 순직했다.

그해 9월 정부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이 침몰 원인"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은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며 전면 부인했다. 당시 북한은 국방위원회 성명에서 "아무런 물증도 없이 천안호 침몰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연계시키다가 끝끝내 침몰원인이 우리의 어뢰 공격에 있는 것처럼 날조해 합동조사결과라는 것을 발표하여 내외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3주기를 맞이한 26일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괴뢰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함선 침몰원인을 우리와 무작정 연관시켰다"며 "미국과 한국이 만들어낸 '음모의 산물'이며 남북관계를 완전히 망치고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자신의 행동이라고 인정조차 하지 않는 북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기는 어려웠다. 결국 우리 정부는 남북간 인적 물적 교류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바로 5·24 조치였다.

◆남북간 교역 중단 계속 = 우리 정부는 그해 5월 24일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물적 교류의 잠정적인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5·24 조치에는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교역 중단 △우리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담겨 있었다.

우리 정부는 남북교역과 경협, 위탁가공 중단 등으로 연간 2억5000만~3억달러 정도의 현금유입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실제 개성공단을 제외한 일반교역 등의 축소로 연간 3억달러 정도의 차단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 5·24 조치가 취해졌지만 이 조치로 우리 기업들도 피해를 봤다. 전문가들은 5·24 조치로 북한이 입은 경제적 손실보다 우리 기업의 피해가 더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5·24 조치 이후 기업당 피해규모는 19억4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24 조치 직후 조사된 9억7000만원보다 두 배 늘어난 금액으로 3년째인 올해는 더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 경협이 중단되자 북중 교역이 늘면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관리 능력은 더욱 약해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관계 관리나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 등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치 않고 5·24 조치를 취했다"며 "5·24 조치 이후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커져 외교적으로도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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