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뉴타운 출구전략이 발표된 이후 서울시내 뉴타운·재개발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주민 스스로 사업해제를 결정한 곳은 모두 8곳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가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잇따라 포기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사업해제 절차를 마치면 매몰비용 문제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27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 163곳 가운데 주민 의견청취(투표)를 한 곳은 14곳이며, 이 가운데 8곳은 사업해제키로 했으며 6곳은 사업추진을 결정했다. 절반이 넘는 57.1%가 사업해제를 결정한 것이다. 의견청취 등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정비구역이 222곳에 달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최근 주민투표 결과 사업해제하기로 결정한 곳은 강서구 방화4존치정비구역이다. 강서구는 지난 22일 주민투표 결과 방화4구역이 '사업해제'로 결정났다고 25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부터 3월 18일까지 의견청취한 결과 주민(토지 소유자 등) 220명 중 13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참여율이 60.91%였으며, 사업해제를 찬성한 주민이 85명이었다. 전체 소유자 가운데 38.64%가 해제에 찬성해 정비구역 해제요건을 갖췄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구역의 경우 해제요청률이 30% 이상이면 해제할 수 있다. 방화4구역은 이의신청 등 주민의견 수렴과 사업여건 등을 검토한 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를 밟게 된다.

강서구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해 상가가 많은 방화4구역 주민들이 사업해제에 많이 찬성한 것 같다"며 "구의회 의견청취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비계획을 변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강동구 천호뉴타운 3개 정비예정구역에서도 주민 의견청취 결과가 나왔다.

천호뉴타운 3·4·6구역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3·6구역은 사업 추진으로, 4구역은 사업 중단으로 각각 결정됐다. 투표결과 천호3구역과 6구역은 사업 반대 비율이 각각 12.6%(25명)와 21.7%(57명)에 그쳤다. 이들 2개 구역은 당초 계획대로 정비구역 지정 등 사업을 정상 추진하게 된다. 반면 천호4구역은 47.2%(26명)가 사업 추진에 반대해 구역 해제 등 정비사업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

강동구는 천호뉴타운 3·6구역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4구역은 서울시와 협의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주민투표 결과 절반이 넘는 곳에서 사업해제 결정을 하면서 사용비용(매몰비용) 지원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매몰비용 지원은 추진주체가 없는 곳이나 조합 구성 이전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지역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주민들이 사용한 비용의 70%까지이며, 국비·시비로 각각 50%씩 부담한다. 올해 서울시가 예산에 편성한 매몰비용은 39억원에 불과하다. 

서울시내 정비사업 가운데 주민 의견청취 절차 없이 해제가 완료되거나 해제신청한 곳이 30곳이며, 주민 의견청취 결과 해제결정을 한 곳까지 합하면 38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조합이 구성된 곳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결과 해제결정이 내려질 경우 매몰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조합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서 갈등의 소지가 있는만큼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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