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 회계분리 지시
지역내일
2013-03-27
코레일 재무위기 대비 대책마련 착수
정부가 코레일의 재무위기에 대비한 특별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의 재무적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운송사업과 각종 부대 개발사업의 회계를 명백히 분리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난항을 겪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으로 위기에 처한 코레일의 현 재무상태가 지속될 경우, 자금난 등으로 철도안전·운송 사업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한 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코레일은 그간 영업적자 등으로 누적부채가 2005년 5조8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1조6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도 차량구매 등 운영자금 1조원, 부채 원리금 상환 1조2000억원 등 2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부족해 차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코레일은 또 2005년 발족이후 매년 발생한 대규모 영업적자 등으로 자본이 거의 바닥난 상황에 이르렀으나 용산개발 토지매각 기대 이익금을 수익으로 자본에 반영해 형식적으로는 재무상태가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게 국토부 분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조세연구원의 공공기관 위험성 진단시 코레일의 재무상태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본금이 8조1000억원이지만 용산개발사업 무산시 토지매각이익 감소분(8조3000억원)을 반영하면 2000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코레일이 용산개발사업을 주도할 경우 코레일의 재무상태를 더욱 악화시켜 철도운송 차질, 정부재정투입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우선 코레일의 철도운송사업과, 비운송사업(부동산 개발사업 등 부대사업), 정부보조금사업, 위탁사업의 회계를 명확히 구분할 것을 코레일에 지시했다.
고용석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은 "코레일의 재무위기는 철도사업과 그 외 사업 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철도관련 법령에 충실하지 못한 때문"이라며 "이번 조치는 심각한 코레일의 회계 불투명 문제를 보완하고, 유사시 철도운송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정부가 코레일의 재무위기에 대비한 특별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의 재무적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운송사업과 각종 부대 개발사업의 회계를 명백히 분리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난항을 겪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으로 위기에 처한 코레일의 현 재무상태가 지속될 경우, 자금난 등으로 철도안전·운송 사업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한 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코레일은 그간 영업적자 등으로 누적부채가 2005년 5조8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1조6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도 차량구매 등 운영자금 1조원, 부채 원리금 상환 1조2000억원 등 2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부족해 차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코레일은 또 2005년 발족이후 매년 발생한 대규모 영업적자 등으로 자본이 거의 바닥난 상황에 이르렀으나 용산개발 토지매각 기대 이익금을 수익으로 자본에 반영해 형식적으로는 재무상태가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게 국토부 분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조세연구원의 공공기관 위험성 진단시 코레일의 재무상태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본금이 8조1000억원이지만 용산개발사업 무산시 토지매각이익 감소분(8조3000억원)을 반영하면 2000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코레일이 용산개발사업을 주도할 경우 코레일의 재무상태를 더욱 악화시켜 철도운송 차질, 정부재정투입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우선 코레일의 철도운송사업과, 비운송사업(부동산 개발사업 등 부대사업), 정부보조금사업, 위탁사업의 회계를 명확히 구분할 것을 코레일에 지시했다.
고용석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은 "코레일의 재무위기는 철도사업과 그 외 사업 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철도관련 법령에 충실하지 못한 때문"이라며 "이번 조치는 심각한 코레일의 회계 불투명 문제를 보완하고, 유사시 철도운송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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