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
지역내일
2013-03-28
(수정 2013-03-28 오후 1:44:42)
교육부 2013년 업무보고 … 대학평가서 획일적 취업률 지표 조정
자유학기제가 2016년까지 중학교에 도입되며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전면 폐지된다. 또 대학평가 지표 중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획일적인 취업률 적용방법이 변경된다.
교육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중학생 시험부담 완화 = 교육부는 2016년까지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전면실시하기 위해 상반기 중 연구학교를 지정하기로 했다. 연구학교를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구체적인 모델을 만들어 내년부터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5개 과목에서 사회·과학을 폐지한 3과목으로 축소하고, 초등학교는 이를 전면 폐지한다.
이에 대해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과도한 학업부담에서 벗어나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자유학기에는 현행 교육과정의 기본 틀 내에서 조사·발표·토론·실습·프로젝트 수행 등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을 실시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체육·진로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율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초·중·고교 시험과 고입·대입 전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출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추진한다. 또 대학 입학전형 간소화도 추진된다.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로 하고, 정시는 수능위주로 전형과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단순화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간소화 방안을 8월까지 마련, 오는 11월 발표되는 2015학년 대학별 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전문대 수업연한 제한 해제 = 이번 업무보고에는 직업교육 육성 방안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단계의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전문대 수업 연한 제한을 완화, 학과별 특성에 맞게 1~4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를 2016년까지 육성하고, 산업분야 명장을 양성하는 산업기술 명장대학원도 신설한다.
고교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마이스터고를 국가와 지역 사업계와 연계해 추가 선정하고, 특성화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올 상반기 중에 일반고 재학생 대상 직업교육 위탁과정 확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고졸 취업자의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국비 유학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대학평가에 교육의 질 반영 = 교육부는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학평가에 정량지표 외에 교육의 질을 반영하고, 설립목적·유형·지역 등 개별대학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나 차관은 "예를 들어 취업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확일적으로 취업률을 강조하다보니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이런 지표들의 반영비율이나 비중을 합당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지표를 개선하더라도 학사관리, 경영실태가 취약한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은 지속된다. 교육부는 안정적 체계적 대학구조개혁 추진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수도권 집중과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봉착한 지방대학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가칭)지방대학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실효성은 의문 = 교육부의 업무내용이 알려지자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재원·인력 확보방안이 부족하고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한, 현실성이 떨어지는 선언적 내용이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업무보고에는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이 되는 교원과 관련한 내용과 재정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이같은 중요 영역이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에 구체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입 간소화에 대해 "고교 교육이 대입에 종속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 입학전형만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보고의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며 "수업 내용이 대입과 직결되지 못하는 기존 대입체제에서 대입 간소화만으로는 사교육비 문제, 초·중·고교 교육과정의 파행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교조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정부 들어 자사고, 특목고 등 특성화고가 275개로 확대되었으며 비평준화지역 학교 선택제를 포함하면 사실상 고등학교는 서열화되어 있다"며 "고교서열화에 따른 고교입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한 학기 자유학기제로 꿈과 끼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체적으로 내용이 부실하고, 알맹이가 없다"며 "많은 경우 '이후 방안을 마련하겠다,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어 구체적 실행 계획 부족하고 실천적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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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학업성취도평가 전면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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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가 2016년까지 중학교에 도입되며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전면 폐지된다. 또 대학평가 지표 중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획일적인 취업률 적용방법이 변경된다.
교육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중학생 시험부담 완화 = 교육부는 2016년까지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전면실시하기 위해 상반기 중 연구학교를 지정하기로 했다. 연구학교를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구체적인 모델을 만들어 내년부터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5개 과목에서 사회·과학을 폐지한 3과목으로 축소하고, 초등학교는 이를 전면 폐지한다.
이에 대해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과도한 학업부담에서 벗어나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자유학기에는 현행 교육과정의 기본 틀 내에서 조사·발표·토론·실습·프로젝트 수행 등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을 실시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체육·진로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율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초·중·고교 시험과 고입·대입 전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출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추진한다. 또 대학 입학전형 간소화도 추진된다.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로 하고, 정시는 수능위주로 전형과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단순화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간소화 방안을 8월까지 마련, 오는 11월 발표되는 2015학년 대학별 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전문대 수업연한 제한 해제 = 이번 업무보고에는 직업교육 육성 방안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단계의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전문대 수업 연한 제한을 완화, 학과별 특성에 맞게 1~4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를 2016년까지 육성하고, 산업분야 명장을 양성하는 산업기술 명장대학원도 신설한다.
고교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마이스터고를 국가와 지역 사업계와 연계해 추가 선정하고, 특성화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올 상반기 중에 일반고 재학생 대상 직업교육 위탁과정 확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고졸 취업자의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국비 유학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대학평가에 교육의 질 반영 = 교육부는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학평가에 정량지표 외에 교육의 질을 반영하고, 설립목적·유형·지역 등 개별대학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나 차관은 "예를 들어 취업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확일적으로 취업률을 강조하다보니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이런 지표들의 반영비율이나 비중을 합당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지표를 개선하더라도 학사관리, 경영실태가 취약한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은 지속된다. 교육부는 안정적 체계적 대학구조개혁 추진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수도권 집중과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봉착한 지방대학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가칭)지방대학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실효성은 의문 = 교육부의 업무내용이 알려지자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재원·인력 확보방안이 부족하고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한, 현실성이 떨어지는 선언적 내용이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업무보고에는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이 되는 교원과 관련한 내용과 재정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이같은 중요 영역이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에 구체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입 간소화에 대해 "고교 교육이 대입에 종속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 입학전형만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보고의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며 "수업 내용이 대입과 직결되지 못하는 기존 대입체제에서 대입 간소화만으로는 사교육비 문제, 초·중·고교 교육과정의 파행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교조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정부 들어 자사고, 특목고 등 특성화고가 275개로 확대되었으며 비평준화지역 학교 선택제를 포함하면 사실상 고등학교는 서열화되어 있다"며 "고교서열화에 따른 고교입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한 학기 자유학기제로 꿈과 끼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체적으로 내용이 부실하고, 알맹이가 없다"며 "많은 경우 '이후 방안을 마련하겠다,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어 구체적 실행 계획 부족하고 실천적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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