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기업에 정부융자금 지원 … '치명타' 불법토지매입·사외이사 부당겸직 … 진실공방

연일 불법의혹이 쏟아지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에게 연구용역 특혜의혹까지 제기됐다.

29일 장병완 민주통합당 의원(전남 광주 남구)에 따르면 최 후보자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을 마친 직후에 연구용역 6건 중 4건을 자신이 근무했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수주해 전관예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총 수주액만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또 최 후보자는 네오웨이브 임프레스정보통신 미리텍 헤리트 텔리언 등 5개 기업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했으며 이중 미리텍으로부터 재직기간에 2건의 연구용역을 각 1000원만씩을 받고 수행했다. 미리텍은 당시 최 후보자가 12만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기업이다. 이는 "사외이사로 참여한 기업들이 벤처 초기투자 회사로 기업 운영상 어려움이 많아 별도의 급여를 따로 지급받은 적이 없었다"는 최 후보자의 해명과 배치된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자기가 주식을 보유한 기업에 정부기금을 지원해줬다는 의혹도 나왔다.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비례)은 "최 후보자가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심의회 위원장을 맡으며 자신이 500~4614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 5곳에 총 19억3500만원을 융자해줬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규모 임대사업을 한 것도 문제 삼았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서울 동작구갑)은 동생에게 3억원을 빌린 후 6년간 이자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게 무상대출에 해당, 증여세 1540만원을 탈루한 게 된다고 주장했다.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비례)은 "2008년 이후 5년여간 최 후보자의 늘어난 소득과 최근 제출한 재산내역을 비교하면 9억여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최 후보자 장남과 차남의 아파트 구입 비용 등에 쓰였을 것으로 본다"며 증여세 탈루혐의를 제기했다.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청문회에서는 특히 평택에 있는 토지매입과 사외이사 겸직에 대한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경작하지도 않으면서 토지를 매입한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는 게 배재정 의원의 지적이다. 최 후보자 측은 농번기에 일을 직접 도와줬고 공동지분이 있는 동생이 주로 경작해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민희 의원실에서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한 결과 해명내용과 다른 부분을 포착, 문제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배 의원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한 것, 대가를 받고 빌려주거나 위탁경영한 것은 모두 농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서울 영등포구을)는 국립대인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교수 재직때 사외이사 겸직과 관련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당시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자체 규정에는 사외이사 금지조항이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신 의원은 "원칙적으로 (국립대 교수는 자체 규정보다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겸직금지 조항을 지켜야 한다"면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겸직이 가능한 만큼 이는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송자 전 교육부 장관과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은 사외이사 겸직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외에도 신경민 의원은 원장시절 방만경영을 꼬집었으며 야당 의원실에서는 최 후보자의 정치활동 의혹, 대기업에 특허권 제공건 등을 집중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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