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22년까지 원전 17기를 모두 폐쇄하겠다고 밝히면서 독일은 '탈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상징하는 대명사가 됐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점검 대상 원전 8기를 완전히 가동 중지한데 이어 2022년 원전 완전 폐지를 선언한 것이다.

대신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2011년 기준 독일의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2.2%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년대비 16.9% 급증한 것이 주 원인이다.

발전량에서 신재생 비율은 20%, 원자력 비율은 18%를 차지했는데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5년까지 35%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원자력 비중의 대부분을 신재생으로 흡수하겠다는 의지다.

독일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풍력발전이다. 2011년 한해동안 895기의 풍력발전기가 신설되는 등 국토 전역에 2만2297기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돼 있다.

전체 에너지 사용에서 풍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8%(재생에너지 중 38%)에 달하며 바이오매스 5%, 태양광 3%, 수력 3% 등이다. 태양광발전도 2011년 빠른 성장세를 기록해 전년대비 62.4% 증가하는 등 발전량이 190억kWh이었다.

하지만 독일은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에너지 대전환' 선언 이후 전기요금 급등에 따른 반발 등 어려움도 겪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인 2011년 3월 전기요금이 인상된데 이어 2012년 3월에도 kW당 3.6센트(5유로) 또 올랐다. 한국 돈으로 매달 7000원 조금 넘는 비용을 전기요금 인상분으로 내고 있다.

문제는 2022년까지 17기의 원전 전체를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5%로 늘린 이후다. 독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전기요금에 국민의 부담금으로 포함시켰다.

독일산업연맹(BDI)은 독일이 2022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하면 전기요금도 가구당 연간 137유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원화로 환산하면 19만8000원에 이른다.

BDI는 독일 정부의 원전 폐쇄정책이 전력 수입 증가와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한다. 전력수입이 증가하면 송전선의 한계로 일부지역에선 제한송전 가능성도 크다.

또한 독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속도가 너무 빨라 기업과 국민들에 부담을 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원전 폐지비용도 330억유로(47조6520억원)에 달해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것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도 걸림돌이다.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과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송전선 설치 반대 여론 등은 독일정부가 해결해야할 과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