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말까지 '도시계획 헌장' 만들기로
박원순 시장 "시앗뿌리는 농부심정으로 마련"

서울시가 도시계획의 헌법 역할을 할 '도시계획 헌장'을 만들기로 했다. 앞으로 모든 도시계획은 이 헌장의 가치에 따라 세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일제강점기인 1912년 근대 도시계획이 시작된 지 100년을 맞아 앞으로 100년 미래 도시계획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 도시계획 헌장'을 올해 말까지 제정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취임 후 뉴타운·용산개발 등 도시계획과 관련한 복합적인 문제와 사회적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처방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한 번 개발·건축하면 이를 되돌리기 어렵고, 몇십년에서 100년까지 계속된다는 점에서 도시계획은 100년을 내다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도시계획 헌장'은 시대가 바뀌어도 훼손되지 않는 일관된 원칙에 해당한다. 헌장에는 '도시계획 수립엔 시민이 참여한다'거나 '역사문화유산은 온전히 보전 계승한다', '토지이용은 보행과 녹색교통·대중교통 위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등 서울 도시계획이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는다. 시는 헌장을 통해 그동안 도시계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온 '삶과 사람 중심'의가치를 살려 서울의 도시관리 패러다임을 '개발과 정비'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이 작성한 헌장 초안 등을 기초로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오는 5월 중에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이자 모든 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이를 위해 현재 6개 분과 109명의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 20년 뒤 서울의 미래상인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도시'를 중심으로 핵심이슈, 목표 및 전략 등 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다.

시는 보다 정교하고 예측 가능한 차원의 도시 관리의 틀이 될 '생활권 계획'을 새롭게 신설한다. 생활권 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이루어진 서울의 도시계획체계를 보완하는 도시계획으로서 2~3개 동 소생활권 단위의 지역 생활밀착형 계획 이슈를 담아낸다.

시는 또 한강변·한양도성 안과 같이 별도의 도시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중요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올해 상반기에 착수해 2년안에 만들 계획이며, '역사도심 관리 기본계획'은 내년 3월까지 완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도시개발에서 인·허가권자의 제한된 역할에 머물렀던 공공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시는 지난해 9월 도시계획국 산하에 '공공개발센터'(과장급)를 신설했다. 공공개발센터는 한정된 서울의 토지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래 발전을 견인하는 '좋은 개발'을 실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시는 아울러 도시계획 수립과 실행 전 과정에 세입자, 상인, 주변지역 주민 등 서울의 다양한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마을단위 계획 수립에는 사업별 관련 주민이 참여하고 지역 생활권 계획에는 140개 지역 생활권별로 30∼50명씩, 권역계획에는 5개 권역별로 50명씩, 도시기본계획수립에는 10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한다.

박원순 시장은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서울의 100년 도시계획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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