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경찰 ‘4월 위기’ 반복되나

지역내일 2013-04-01

지난해 4월은 경찰에 뼈아픈 달이었다. 연초부터 고위직 간부들의 비리연루 사건이 잇따랐고 '룸살롱 황제' 사건의 여파로 청렴성에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오원춘 사건'까지 벌어졌다. 당시 경찰은 초동대응에 실패하고 이를 은폐하기까지 해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고 결국 조현오 당시 청장이 옷을 벗었다.

그해 5월 취임한 김기용 전 청장은 위기에 빠진 경찰조직 안팎을 무난히 추슬렀다는 평가를 받는다. 112상황실 개편 등으로 범죄대응 역량을 높이는 노력을 보이면서 경찰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운도 따랐다. 지난 대선에서 사회안전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2만명 증원을 새정부로부터 약속받는가 하면 비리검사, 성추문 검사 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수사권 문제에서도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지난해 4월 '저점'을 찍고 상승세를 타는 듯하던 경찰의 주가(?)가 이성한 청장의 취임을 전후해 다시 주춤하는 분위기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악재들이 잠재해 있는 탓에 새로운 위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하나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이다. 지난해 12월 11일, 국정원이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경찰은 해당 여직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부실한 물품 확보, 늑장 조사착수 등 문제가 많았지만 특히 불신이 증폭된 것은 대선후보 TV토론이 끝난 직후인 지난해 12월 16일이다. 경찰은 이날 밤 11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만으로 '증거가 없다'는 식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대선 후 국정원 여직원이 정치 관련 글을 올린 사실, 다른 인물의 조력 정황 등이 잇달아 드러났지만 경찰은 말바꾸기만 거듭, 결국 국정조사까지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다른 하나는 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 사건이다.

경찰은 지난 3월 18일 건설업자 윤 모(52)씨가 정관계 사회지도층을 상대로 성접대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착수 사실을 발표했다. 내사는 혐의여부를 확인하는 예비조사다. 경찰은 그동안 인권보호를 이유로 내사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아왔다. 혐의가 확실시되기 전까지는 공론화하지 않는 게 수사의 기본임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찰이 스스로 기본을 어김으로써 의혹은 기정사실화됐고 각종 폭로성 보도가 이어졌다.

경찰은 또 의혹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실명을 피의자 윤씨의 출국금지요청자료에 기재, 김 차관이 의혹 단계에서 사퇴하는 데도 일조했다.

그러나 경찰은 추문의 중심에 있던 성접대 의심 동영상에서 김 전 차관을 특정하는 데 실패, 추문만 키운 꼴이 됐다. 지난달 31일 성접대가 있었다는 강원도 원주 별장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긴 했으나 조사 2주가 지난 후라 '면피성'이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청문회 당시 이 청장은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이 청장의 임기가 '정치경찰' '수사의 기본도 못 지키는 경찰' 혹은 '인권외면 경찰'이라는 오명 속에서 시작되지 않기를 바라본다. 지난해 4월의 아픈 기억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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