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 여전히 인사가 문제다(정세용)
지역내일
2013-04-02
주필
정권초다, 대통령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야 할 때다. 그런데 정반대다. 지난달 말 조사한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는 전주보다 6.9%나 급락한 45%이다.(리얼미터)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12%나 급증한 44.3%로, 긍정평가와 비슷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리더십에 결정적 흠집을 낸 것은 역시 인사였다. 취임 이후 가장 잘못한 일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7.9%가 '부실한 인사'라고 대답했다.(내일신문 조사) 국민 10명 중 6명은 박 대통령의 최근 고위직 인사가 잘못됐다고 평가했다.(동아일보 조사)
정권초기 인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했던 때문인가.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장차관급 인사의 잇따른 낙마 등 인사실패를 수습하기 위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박 대통령이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여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중 대독사과'를 해 '혹 떼려다 혹 붙인 꼴'이 됐다는 지적이 많다. 허태열 비서실장 명의로 그것도 김 행 대변인이 대독하면서 무성의한 사과로 국민 지탄을 받고 있다. 야당 의원 등은 "국민을 졸로 보는 나쁜 사과"라고 성토했다.
'수첩인사'는 곤란 … 탕평인사 바람직
자고 나면 고위직 낙마사태로 이제 중도하차자는 한손으로 셀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까지 계산하면 6명이다. 박 대통령이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까지 합칠 경우 7명에 이른다. 이러한 인사실패를 반성하고 최근 인사가 시정됐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새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이경재 전 의원이나 김종훈 내정자 사퇴 이후 새로 내정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또한 말이 많다. 이 전 의원의 경우 '제2의 최시중' 우려를 낳는다는 지적이, 최 내정자는 무보수 사외이사 건 등 잇단 거짓말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미국 중국 등 4대국 대사 인사의 경우도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전문성' 인사와는 어긋난다는 비난이 많다. 이에 정가 한쪽에서는 잇단 인사실패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여론을 알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수첩인사'가 문제라고 말한다. 경제규모는 40년 전보다 100배 넘게 커지고 사회는 엄청나게 복잡해졌는데 그 때 그 시절 '수첩인사' 방식을 답습할 경우 인사사고는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반대입장에 서 있던 사람을 포함해 다수 중에서 흠없는 인물을 골라야 하는데 한 명을 정하고 검증하라는 것은 인사의 기본철학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인사전문가인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전 중앙인사위원장)에 따르면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에는 사소한 법령위반자의 경우 기용이 가능했지만 이제 민간정부의 틀이 갖춰진만큼 법규위반자의 고위공직자 기용은 천부당만부당이라고 말한다. 불투명한 재산증식 의혹은 물론이고 자녀 병역기피 논란, 탈세 의혹, 부적절한 사생활 등이 문제가 될 경우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꿈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인사실패 만회하려면 고위층 비리 엄단의지 밝혀야
미국의 경우 고위공직자 리스트에 오를 때 '자신이 고위공직자가 되면 무엇을 기여할 수 있고 고위공직자가 될 경우 어떤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대답해야하는 등 200여가지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의 경우도 인사비서관실을 강화하고 '고위공직자 질의사항'을 다듬어 흠결을 가려내는 작업을 치밀하게 해야한다. 김 교수는 민정에서 인사를 맡으면 흠결을 가리는 데만 주력하는만큼 인사팀을 제대로 구성해 폭넓은 인재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경제와 안보 등 국가상황이 위중한 만큼 대통령이 뒤로 물러설 수는 없다. 대통령이 앞장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 그 중 첫 번째가 인사다. 이제까지의 인사는 잘못됐지만 이제부터는 잘하겠다고 국민에게 직접 약속해야 한다. 법규위반자 등 문제있는 인사는 절대 쓰지 않고 도덕적이며 실력있는 인사만 기용해야 한다.
이제 4월이다. 4월은 갈아엎는 달이 아닌가. 쇄신인사와 함께 사회고위층 인사의 경우 불법비리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의 발본색원책을 발표해야 한다. 인재를 등용하면서 경제사회 개혁의지를 분명히 해야 그 동안의 인사실패를 만회할 수 있다. '정권초기 100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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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초다, 대통령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야 할 때다. 그런데 정반대다. 지난달 말 조사한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는 전주보다 6.9%나 급락한 45%이다.(리얼미터)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12%나 급증한 44.3%로, 긍정평가와 비슷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리더십에 결정적 흠집을 낸 것은 역시 인사였다. 취임 이후 가장 잘못한 일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7.9%가 '부실한 인사'라고 대답했다.(내일신문 조사) 국민 10명 중 6명은 박 대통령의 최근 고위직 인사가 잘못됐다고 평가했다.(동아일보 조사)
정권초기 인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했던 때문인가.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장차관급 인사의 잇따른 낙마 등 인사실패를 수습하기 위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박 대통령이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여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중 대독사과'를 해 '혹 떼려다 혹 붙인 꼴'이 됐다는 지적이 많다. 허태열 비서실장 명의로 그것도 김 행 대변인이 대독하면서 무성의한 사과로 국민 지탄을 받고 있다. 야당 의원 등은 "국민을 졸로 보는 나쁜 사과"라고 성토했다.
'수첩인사'는 곤란 … 탕평인사 바람직
자고 나면 고위직 낙마사태로 이제 중도하차자는 한손으로 셀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까지 계산하면 6명이다. 박 대통령이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까지 합칠 경우 7명에 이른다. 이러한 인사실패를 반성하고 최근 인사가 시정됐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새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이경재 전 의원이나 김종훈 내정자 사퇴 이후 새로 내정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또한 말이 많다. 이 전 의원의 경우 '제2의 최시중' 우려를 낳는다는 지적이, 최 내정자는 무보수 사외이사 건 등 잇단 거짓말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미국 중국 등 4대국 대사 인사의 경우도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전문성' 인사와는 어긋난다는 비난이 많다. 이에 정가 한쪽에서는 잇단 인사실패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여론을 알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수첩인사'가 문제라고 말한다. 경제규모는 40년 전보다 100배 넘게 커지고 사회는 엄청나게 복잡해졌는데 그 때 그 시절 '수첩인사' 방식을 답습할 경우 인사사고는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반대입장에 서 있던 사람을 포함해 다수 중에서 흠없는 인물을 골라야 하는데 한 명을 정하고 검증하라는 것은 인사의 기본철학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인사전문가인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전 중앙인사위원장)에 따르면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에는 사소한 법령위반자의 경우 기용이 가능했지만 이제 민간정부의 틀이 갖춰진만큼 법규위반자의 고위공직자 기용은 천부당만부당이라고 말한다. 불투명한 재산증식 의혹은 물론이고 자녀 병역기피 논란, 탈세 의혹, 부적절한 사생활 등이 문제가 될 경우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꿈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인사실패 만회하려면 고위층 비리 엄단의지 밝혀야
미국의 경우 고위공직자 리스트에 오를 때 '자신이 고위공직자가 되면 무엇을 기여할 수 있고 고위공직자가 될 경우 어떤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대답해야하는 등 200여가지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의 경우도 인사비서관실을 강화하고 '고위공직자 질의사항'을 다듬어 흠결을 가려내는 작업을 치밀하게 해야한다. 김 교수는 민정에서 인사를 맡으면 흠결을 가리는 데만 주력하는만큼 인사팀을 제대로 구성해 폭넓은 인재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경제와 안보 등 국가상황이 위중한 만큼 대통령이 뒤로 물러설 수는 없다. 대통령이 앞장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 그 중 첫 번째가 인사다. 이제까지의 인사는 잘못됐지만 이제부터는 잘하겠다고 국민에게 직접 약속해야 한다. 법규위반자 등 문제있는 인사는 절대 쓰지 않고 도덕적이며 실력있는 인사만 기용해야 한다.
이제 4월이다. 4월은 갈아엎는 달이 아닌가. 쇄신인사와 함께 사회고위층 인사의 경우 불법비리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의 발본색원책을 발표해야 한다. 인재를 등용하면서 경제사회 개혁의지를 분명히 해야 그 동안의 인사실패를 만회할 수 있다. '정권초기 100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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