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아파트 수직증축 여야 합의로 폐기
지역내일
2013-04-04
정부·여당, 반년만에 돌변 … 민주당, 찬성도 많아 진통 예고
정부가 지난 1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아파트 수직증축을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폐기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해양위(현 국토교통위)는 지난해 9월 21일 전체회의에서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 등이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안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법안을 폐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민주당 김태년 김 현 박남춘 의원 등과 함께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면서 수평증축뿐만 아니라 수직증축도 가능토록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구조 안전상의 문제와 증축을 하더라도 시장 활성화 기대도 크지 않다는 이유로 폐기됐다"며 "당시 법안 폐기는 여야는 물론이고 국토부도 장관과 차관이 모두 인정한 가운데 합의해서 결정한 것"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불과 6개월만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이어서 부동산시장 부양을 위해 주민의 안전을 도외시했다는 비난을 자초하게 됐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2011년 별도의 전담반까지 구성해 수직증축이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부결시키는 데 앞장서다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번 박근혜정부 부동산 대책 이행의 사실상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도 사정이 녹록치 않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대책 중 아파트 수직증축을 대표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꼽고 있다. 윤관석 원내 대변인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 양도세 감면 범위의 지나친 확대와 하우스 푸어 대책, 수직증축 문제는 국회에서 손을 봐야 할 대표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 상당수 의원들이 아파트 수직증축을 찬성하고 있어 민주당 내부 입장을 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했던 박 의원은 4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수평증축이 허용된 게 1년밖에 안돼 수직증축에 대한 추가적인 허용에 부담을 느껴 관성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있다"며 "당내의 부정적 시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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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아파트 수직증축을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폐기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해양위(현 국토교통위)는 지난해 9월 21일 전체회의에서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 등이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안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법안을 폐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민주당 김태년 김 현 박남춘 의원 등과 함께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면서 수평증축뿐만 아니라 수직증축도 가능토록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구조 안전상의 문제와 증축을 하더라도 시장 활성화 기대도 크지 않다는 이유로 폐기됐다"며 "당시 법안 폐기는 여야는 물론이고 국토부도 장관과 차관이 모두 인정한 가운데 합의해서 결정한 것"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불과 6개월만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이어서 부동산시장 부양을 위해 주민의 안전을 도외시했다는 비난을 자초하게 됐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2011년 별도의 전담반까지 구성해 수직증축이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부결시키는 데 앞장서다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번 박근혜정부 부동산 대책 이행의 사실상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도 사정이 녹록치 않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대책 중 아파트 수직증축을 대표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꼽고 있다. 윤관석 원내 대변인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 양도세 감면 범위의 지나친 확대와 하우스 푸어 대책, 수직증축 문제는 국회에서 손을 봐야 할 대표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 상당수 의원들이 아파트 수직증축을 찬성하고 있어 민주당 내부 입장을 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했던 박 의원은 4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수평증축이 허용된 게 1년밖에 안돼 수직증축에 대한 추가적인 허용에 부담을 느껴 관성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있다"며 "당내의 부정적 시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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