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위협에도 차분한 대응 … 안보 '정치 활용' 움직임 없어

출범 한달을 넘긴 박근혜정부가 안보분야에선 '준비된 정권'임을 보여주고 있다. 잇따른 인사참사와 정부조직법 충돌, 불통논란으로 '준비 안된 정권'이란 비판에 직면했던 박근혜정부는 지난 2월부터 계속된 안보위기 속에서 흔들림없는 차분한 대응으로 일관해 "안보는 믿을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측은 지난 2월 12일 3차핵실험을 단행하면서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위기로 내몰았다. 정전협정 백지화(3월 5일) 1호전투근무태세(3월26일) 남북 군통신선 단절(3월 27일) 개성공단 입경 차단(4월 3일)으로 위협의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역대정권은 안보위기를 국내정치에 '활용'하곤 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위기를 더욱 부추기는 행보를 통해 여론을 대통령 주변에 묶어두는 전략을 쓴 것이다. 안보위기가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 전략에 활용된 셈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그런 뜻을 전혀 비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연일 '차분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3일 북측이 개성공단 차단을 밝히자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움직인다"면서도 "차분하게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고 반응했다. 안보는 철통태세지만 위기를 부추기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4일 위기는 더욱 가중됐지만,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는 호들갑 떠는 곳이 아니다"며 차분한 기조를 유지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우리는 안보위기를 국내정치에 활용할 뜻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정부는 북측의 도발위협엔 단호하게 맞서면서도 일일히 대응하거나 일부러 위기를 키우지는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 보수진영 일각에서 '강경대응'으로 내몰지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북측의 위협을 인내하면서 자신이 내건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구상을 실현시킬 날을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 북측의 위협이 계속되면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착수가 어렵지만, 인내를 갖고 기다리다 안보위기가 변곡점을 넘어서면 즉각 시동을 건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4일 "북측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며 "(북이) 위협을 당분간 멈춘다면 우리로선 대화에 나설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의 안정적인 안보대응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이 지난달 27일 전국 12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은 71점을 얻어 공약이행 의지(68점) 소통 능력(66점) 인사(62점)을 앞섰다. 인사에서 잃은 점수를 대북정책에서 만회하고 있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평론가는 "박근혜정부가 대북문제에서만큼은 제대로된 방향을 갖고,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면서 '준비된 정권'이란 평가를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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