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기준 수정 불가피 … 새정부 신뢰 흠집

박근혜정부의 첫 경제정책인 부동산 종합대책이 시행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자보수'를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 세금 감면 기준에 형평성 문제가 있음을 정부가 자인하면서 수정보완이 불가피해진 것. 설익은 정책으로 새 정부의 신뢰를 갉아먹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도 형평성 문제 인정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양도세와 취득세 한시감면 기준을 수정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 모델하우스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다.

이날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반응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한 민 모씨는 "김포 지역 50~60평 아파트는 시세가 5억원도 안되지만 (평수가 크다는 이유로) 양도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특정 계층이나 지역이 아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지적한 사항을 포함해 국회 협의 과정에서 보완할 점을 보완하겠다"며 수정의사를 내비쳤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 주택과 함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기로 했었다. 또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올해 안에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ㆍ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한 바 있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을 발표하자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서는 곧바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 강남권 소형주택은 혜택을 받고 집값은 싸지만 면적이 넓은 수도권이나 지방 중대형 주택은 배제되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현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이같은 문제제기를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수정안을 내놓으면 정부가 원안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정부 스스로 기존 대책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시장과의 소통은 부족했나 = 정부가 당초 양도세 감면 대상을 '9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으로 정한 것은 관련법에 근거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9억원이 넘는 주택은 고가주택으로 분류하고 주택법에서는 국민주택 규모를 85㎡ 이하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수도권과 지방의 대형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면서 서울 강남권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기재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가 협업을 통해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았다고 자평했지만 정작 정치권이나 시장과의 소통은 소홀히 한 꼴이 됐다.

문제는 잦은 정책 수정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정책 효과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더욱 그렇다. 또 다른 보완책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 주택구입 시기를 미룰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윤 모씨도 주택구입을 망설이는 이유로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는 "월급쟁이들 한테는 1000만~2000만원도 작은 돈이 아닌데 정부 정책만 믿고 집을 샀다가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며 "이번에는 정말 집을 사도 손해를 보지 않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부동산팀장은 "새정부 첫 경제정책인데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면서 "주택가격을 정상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수렴하면서 불안정성만 심화시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지적했다.
구본홍 오승완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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