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통’ 박한철(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권무시 논란
지역내일
2013-04-08
(수정 2013-04-08 오후 1:25:53)
국민기본권 경시 의혹, 청문회 절차 난관
진선미 "재벌에 특혜받아 검경유착" 제기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가운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역시 국회 동의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야당은 공안통인 박 후보자의 '사상검증'에 세밀하게 파고 들어 사과와 반성을 끌어내기로 했다. 또 법망을 피해간 재산형성 의혹, 청문자료 미제출 등을 제기하며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전략이다.
7일 박 후보자 청문에 나서는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청문위원들은 "박 후보자는 2년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과정에서 미네르바 사건과 촛불집회에 대한 공안적 시각과 로펌의 전관예우 의혹, 자료제출 미흡으로 부적격 시비에 올랐다"면서 "헌법재판관 재임시절 경찰차벽 서울광장 봉쇄사건 합헌의견을 내렸으며 공직선거법의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선거관련 의사표현 금지 합헌의견, 노회찬 전의원에 적용된 삼성 X파일 공개의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합헌의견, 방송통신위원회의 표현물 규제 합헌의견 등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의 보호와는 배치되는 성향의 판결을 다수 내렸다"고 지적했다.
◆편향된 판결, 집중 검증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박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던 2011년2월~2013년3월까지 관여한 414건의 전원재판부 결정 중 나쁜 판례 10가지를 선정했다.
'경찰차벽을 이용한 서울광장 봉쇄사건 합헌' 뿐만 아니라 △인터넷 SNS를 이용한 선거관련 의사표현 금지 합헌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재항고권리 박탈 합법 △건전성을 빌미로 한 표현물 규제 합헌 △인터넷통신이용자의 통신정보를 경찰에 제공토록 허용 △중대한 공익을 위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합헌 등이 지목됐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재항고권리를 박탈하는 것에 합법의견을 낸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면서 "공안통의 성향에 따른 판결로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에 위배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비례)도 "공안에 치우친 사상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팔리지 않은 아파트 재벌에 떠넘겨"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낙마시킨 특정업무비가 또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최근 2년간 증가한 재산이 특정업무경비로 형성된 의혹이 있다"며 연간 이자소득 3600만원의 형성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김&장 사무소 지분참여로 탈세 경영에 동참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비례)은 "87년 법무부 검찰국 검사재직때 선경으로부터 1900만원(당시 봉급 19만원)의 전셋값을 빌렸고 팔리지 않은 아파트를 삼성중공업에 매도했다"면서 "검사가 재벌기업에게 큰돈을 빌리고 아파트를 판 자체가 문제"라며 검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장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에쿠스로 1080만원의 증여세를 탈루했으며 동부지검장 재직 때 소속수사관 비위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내놓았다.
민주통합당은 "박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임당시 후보자의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관련 의혹과 재산 증식 관련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요구에 대해 사생활을 이유로 거부하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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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재벌에 특혜받아 검경유착" 제기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가운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역시 국회 동의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야당은 공안통인 박 후보자의 '사상검증'에 세밀하게 파고 들어 사과와 반성을 끌어내기로 했다. 또 법망을 피해간 재산형성 의혹, 청문자료 미제출 등을 제기하며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전략이다.
7일 박 후보자 청문에 나서는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청문위원들은 "박 후보자는 2년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과정에서 미네르바 사건과 촛불집회에 대한 공안적 시각과 로펌의 전관예우 의혹, 자료제출 미흡으로 부적격 시비에 올랐다"면서 "헌법재판관 재임시절 경찰차벽 서울광장 봉쇄사건 합헌의견을 내렸으며 공직선거법의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선거관련 의사표현 금지 합헌의견, 노회찬 전의원에 적용된 삼성 X파일 공개의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합헌의견, 방송통신위원회의 표현물 규제 합헌의견 등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의 보호와는 배치되는 성향의 판결을 다수 내렸다"고 지적했다.
◆편향된 판결, 집중 검증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박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던 2011년2월~2013년3월까지 관여한 414건의 전원재판부 결정 중 나쁜 판례 10가지를 선정했다.
'경찰차벽을 이용한 서울광장 봉쇄사건 합헌' 뿐만 아니라 △인터넷 SNS를 이용한 선거관련 의사표현 금지 합헌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재항고권리 박탈 합법 △건전성을 빌미로 한 표현물 규제 합헌 △인터넷통신이용자의 통신정보를 경찰에 제공토록 허용 △중대한 공익을 위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합헌 등이 지목됐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재항고권리를 박탈하는 것에 합법의견을 낸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면서 "공안통의 성향에 따른 판결로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에 위배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비례)도 "공안에 치우친 사상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팔리지 않은 아파트 재벌에 떠넘겨"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낙마시킨 특정업무비가 또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최근 2년간 증가한 재산이 특정업무경비로 형성된 의혹이 있다"며 연간 이자소득 3600만원의 형성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김&장 사무소 지분참여로 탈세 경영에 동참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비례)은 "87년 법무부 검찰국 검사재직때 선경으로부터 1900만원(당시 봉급 19만원)의 전셋값을 빌렸고 팔리지 않은 아파트를 삼성중공업에 매도했다"면서 "검사가 재벌기업에게 큰돈을 빌리고 아파트를 판 자체가 문제"라며 검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장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에쿠스로 1080만원의 증여세를 탈루했으며 동부지검장 재직 때 소속수사관 비위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내놓았다.
민주통합당은 "박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임당시 후보자의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관련 의혹과 재산 증식 관련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요구에 대해 사생활을 이유로 거부하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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