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부동산대책·남북관계·인사청문회까지 '첩첩산중'

4월 임시국회가 8일부터 시작돼 이달 말까지 열리지만 각종 난제가 산적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의 부동산대책 후속작업과 추가경정 예산, 현안인 남북문제를 둘러싼 해법과 남은 인사청문회까지 갈 길이 멀다. 더구나 여야 모두 총론에서는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지만 각론에서는 생각의 차이가 크다. 넘어야 할 산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4월 임시국회 첫날인 8일 오전 여야 지도부가 쏟아낸 발언이 이를 입증한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민생안전과 국민과의 약속실천을 위한 중요한 국회"라며 "여야가 다소간의 이견이 있다고 하지만 4·1부동산활성화 대책과 추경에 대한 논의를 잘 마쳐서 정부가 민생안정과 국가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최대한 협조할 때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곧바로 같은 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이런저런 조건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고, 추경에 대해 심지어 증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것은 추경하지 말자는 이야기다"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 "말은 총론적으로 좋게 이야기 해놓고, 실질적으로 가서는 발목 잡는 주장을 자꾸 한다고 하면 지난 몇 달간 야당이 보여줬던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는 그런 행태와 같이 취급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월 국회가 중요한 만큼 야당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공개적인 압박인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은 부산 영도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국회를 민생을 살리는 실천국회로 만들 생각"이라며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황 대표와 같은 취지다.

그러나 문 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추경 예산 편성은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면서 "추경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우리도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방식은 안 된다는 점도 또한 분명히 해둔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다. 추경은 찬성하지만 재원조달방식에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문 위원장은 또 "지난 1일 나온 정부의 부동산대책도 주택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미흡하다는 평가"라고 지적한 뒤 "민주당은 4·1 부동산대책 태스크포스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대책이 실효성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과 부동산대책만이 아니다. 각종 민생법안과 대선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등도 4월 국회에서 다뤄져야 하지만 이견이 적지 않다. 여기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등 막바지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여기에 청문회를 마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둘러싼 기싸움도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가장 민감한 현안인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하지만 대북특사 논란에서 보듯 자칫 이념공방으로 흐를 위험성도 적지 않다. 그야말로 곳곳이 화약고인 셈이다. 따라서 정부조직법 표류상황처럼 양보없는 대결구도로만 간다면 또 다시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는 국회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 여야 모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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