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안보와 국정 ‘분리대응’

지역내일 2013-04-09 (수정 2013-04-09 오후 2:15:25)
이번주부터 경제 중심 국정정상화 속도
안보는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기조 유지
지방 등 현장방문은 당분간 최소화할듯

청와대는 안보위기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동시에 경제를 중심으로 한 국정정상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안보와 국정의 분리대응을 통해 안보에 발목 잡혀 국정정상화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당분간 북한발 돌발변수를 의식,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지방 등 현장을 찾는 일정은 최소화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안보는 안보대로, 국정은 국정대로 철저히 챙긴다는 입장이다. 안보가 국정을, 국정이 안보를 발목잡지 않도록 분리대응한다는 기조다.

안보는 기존 방침대로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기조로 대응한다는 게 일관된 설명이다. 철저한 한미공조와 군 대비태세로 북의 도발위협에 대응하는 동시에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북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한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흥분하거나 동요하는 모습을 보여 북에게 오판할 틈을 주거나 국민에게 불안감을 안기지 않겠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박 대통령은 8일 북이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를 통보한 데 대해서도 예의 '차분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안보 대응과 별도로 국정정상화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어렵게 조성된 국정정상화 분위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부쩍 신경쓰는 모습이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2월 이후 52일동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충돌로 인해 사실상 표류했다.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지난달 17일 어렵사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타결된 뒤 박 대통령은 꼬박 2주일동안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제외하곤 국정정상화가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신의 국정철학을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해하도록 꼼꼼히 지시를 내렸다.

청와대는 업무보고가 마무리된 이번주가 사실상 정상적인 국정운영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부처 업무보고 내용이 제대로 실천되는 지 챙기는 동시에 일자리·경제활성화·창조경제 지원·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등을 꼼꼼히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4월국회에서 140개 국정과제를 위한 법률개정이나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국정정상화에 속도를 내지만, 당분간 현장방문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아직 북한발 돌발변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방문보단 청와대에서 국정을 챙기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직 현장을 찾기보단 청와대에서 국정정상화에 더 신경써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는 분석이다. 일단 이번주에는 지방을 찾는 일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세종시와 충남 홍성군 충남도청을 방문했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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