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협정 놓고 한미갈등 커진다
지역내일
2013-04-09
(수정 2013-04-09 오후 1:29:16)
한국 "대표적 불평등 조약" … 미국 "농축·재처리 권한 포기해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오는 12일 방한을 앞두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953년 첫 협정을 맺은 이후 1974년 발효된 현재의 한미원자력협정은 2014년 3월 19일 만료된다. 개정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협정자체가 효력을 잃는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협정이 발효되려면 의회 비준동의를 받아야하는데, 이를 감안하면 올 상반기까지 협상을 마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5월 양국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타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양국간 입장차이가 뚜렷해 타결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 "기한내 꼭 개정돼야" = 한국은 현재의 한미원자력협정이 대표적 '불평등 조약'이므로 반드시 재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 15개 조문으로 구성된 협정 가운데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모든 형상 변경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단적인 사례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동의없이 독자적으로 원자력에 관한 연구개발을 할 수 없고,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11월 대선 후보 당시 "시대에 뒤떨어진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 하겠다"고 했고, 2013년 2월 당선인 시절에는 "기한내 꼭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미원자력협정은 과거 우리나라의 원자력기술 도입을 배경으로 체결됐지만 한국의 현재 위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내포돼 있다.
한국은 2012년 3월 핵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로 원전을 수출하는 등 세계 핵 거버넌스(국가경영)를 주도하는 국가로 부상했다.
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이번 협상과정에서 농축과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일본과 인도도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에 이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포괄적 동의란 일정한 조건을 정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모든 과정을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형태다.
◆미국, 한국에 핵관련 물질 수출 중단 가능성 = 이에 반해 미국은 한국정부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영구히 포기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최근 외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할 때 '골드 스탠더드(황금기준)'로 불리는 '농축·재처리 권한 포기'를 명시하도록 해왔는데, 한국에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적어도 현재의 미국 사전동의 시스템을 유지시키려 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미국 의회조사국은 지난 1월 '세계 핵에너지시장에 있어서 한미협력'이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미국 원자력위원회가 미국내 원자력업체에게 한국 수출을 위해 발급해준 핵물질 및 부품수출 특수 라이센스(면허)도 한미원자력협정 만료일 이전 대부분 만료된다'는 내용이다.
즉 미국은 한미원자력협정이 자신들의 구상대로 체결되지 않으면 한국에 핵관련 물질의 수출을 전면 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당장 원전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 원전에 사용되는 우라늄 원료를 100% 수입하는데 이중 20~30%가 미국산이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한국과 같은 원자력 파트너를 구하기 쉽지 않아 손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협정 만료기간 연장해야" 주장도 = 기간내 협상타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오간다.
모턴 헬퍼린 전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한국의 요구를)미국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좋은 대안은 협상종료 시기를 연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한미원자력협정을 시한 내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현행 협정을 몇 년간 임시 연장할 경우 어떤 결과가 있는지 등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일 워싱턴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원자력협정 개정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은 '5월 정상회담 전 적절한 형태로 타결하자'는 입장을 밝힌 반면 한국은 '시의적절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입장차를 보였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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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오는 12일 방한을 앞두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953년 첫 협정을 맺은 이후 1974년 발효된 현재의 한미원자력협정은 2014년 3월 19일 만료된다. 개정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협정자체가 효력을 잃는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협정이 발효되려면 의회 비준동의를 받아야하는데, 이를 감안하면 올 상반기까지 협상을 마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5월 양국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타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양국간 입장차이가 뚜렷해 타결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 "기한내 꼭 개정돼야" = 한국은 현재의 한미원자력협정이 대표적 '불평등 조약'이므로 반드시 재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 15개 조문으로 구성된 협정 가운데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모든 형상 변경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단적인 사례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동의없이 독자적으로 원자력에 관한 연구개발을 할 수 없고,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11월 대선 후보 당시 "시대에 뒤떨어진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 하겠다"고 했고, 2013년 2월 당선인 시절에는 "기한내 꼭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미원자력협정은 과거 우리나라의 원자력기술 도입을 배경으로 체결됐지만 한국의 현재 위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내포돼 있다.
한국은 2012년 3월 핵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로 원전을 수출하는 등 세계 핵 거버넌스(국가경영)를 주도하는 국가로 부상했다.
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이번 협상과정에서 농축과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일본과 인도도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에 이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포괄적 동의란 일정한 조건을 정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모든 과정을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형태다.
◆미국, 한국에 핵관련 물질 수출 중단 가능성 = 이에 반해 미국은 한국정부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영구히 포기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최근 외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할 때 '골드 스탠더드(황금기준)'로 불리는 '농축·재처리 권한 포기'를 명시하도록 해왔는데, 한국에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적어도 현재의 미국 사전동의 시스템을 유지시키려 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미국 의회조사국은 지난 1월 '세계 핵에너지시장에 있어서 한미협력'이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미국 원자력위원회가 미국내 원자력업체에게 한국 수출을 위해 발급해준 핵물질 및 부품수출 특수 라이센스(면허)도 한미원자력협정 만료일 이전 대부분 만료된다'는 내용이다.
즉 미국은 한미원자력협정이 자신들의 구상대로 체결되지 않으면 한국에 핵관련 물질의 수출을 전면 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당장 원전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 원전에 사용되는 우라늄 원료를 100% 수입하는데 이중 20~30%가 미국산이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한국과 같은 원자력 파트너를 구하기 쉽지 않아 손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협정 만료기간 연장해야" 주장도 = 기간내 협상타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오간다.
모턴 헬퍼린 전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한국의 요구를)미국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좋은 대안은 협상종료 시기를 연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한미원자력협정을 시한 내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현행 협정을 몇 년간 임시 연장할 경우 어떤 결과가 있는지 등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일 워싱턴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원자력협정 개정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은 '5월 정상회담 전 적절한 형태로 타결하자'는 입장을 밝힌 반면 한국은 '시의적절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입장차를 보였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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