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농 주도 수출농업 가능할까

지역내일 2013-04-09
동부그룹 화옹유리온실 포기 … 농협·농식품법인연합서 인수타진

동부그룹이 경기도 화옹간척지에 마련한 수출용 첨단유리온실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한 이후 가족농이 주도하는 수출농업이 대안으로 떠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관계기관대책회의 등을 통해 (동부그룹의 첨단유리온실사업) 인수자를 물색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업계에 따르면 현재 농협중앙회와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등이 인수의사를 검토 중이다.

농협중앙회는 가족농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및 품목농협이 출자한 협동조합법인이다. 국내 농업인의 78.7%인 245만명에 이르는 조합원과 전국 1163개 지역 및 품목농협을 바탕으로 경제(사업량 20조원) 및 금융사업(자산 181조원)을 담당하고 있다.

2012년 3월 정부지원을 통한 사업구조개편을 단행하면서 자본금 규모를 15조1700억원에서 26조4300억원으로 늘렸다.

농식품법인연합회는 다양한 농업법인체들의 연합이다. 국내 농업법인은 2010년 기준 9740개로 6만118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다.

매출액은 12조8720억원 규모다. 정부가 지난 2010년 첨단유리온실사업을 공모했을 때 처음 사업자로 선정된 '세이프슈어'의 대주주도 농식품법인연합회 회원사인 '세실'이었다. 세실은 2011년 동부그룹에 인수됐다.

강 용 농식품법인연합회장은 "가족농이 연합해서 인수하지 못하면 결국 대기업이 다시 하게 될 것"이라며 "뜻을 같이 하는 농민이 주주로 참여한 농민주식회사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근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농업인이 아닌 경우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49%까지 제한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업회사법인 육성정책이 처음 시행된 1994년 비농업인 출자한도는 33.3%였지만 몇 차례 규정이 바뀌어 지금은 90% 이상 출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족농이 중심이 된 농업협동조합이 수출농업을 주도하는 사례는 선진국에선 일반적이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오렌지농가의 협동조합 '썬키스트', 뉴질랜드 키위농가의 협동조합 '제스프리'가 대표적이다. 네덜란드 화훼·청과물 협동조합 '그리너리'와 덴마크 양돈조합 '데니쉬 크라운'도 협동조합 경영체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농협이 인수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양승룡 교수(고려대)도 "가족농이 주도권을 가지는 경영체가 첨단유리온실사업을 인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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