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반도 등 태평양작전 35% 축소”
지역내일
2013-02-22
미 자동예산삭감, 해군작전 타격
미군 작전능력, 억지력 차질 우려
미 정부예산의 자동삭감이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면 태평양지역 미 해군 작전이 35%나 축소되는 등 직격탄을 맞아 미군 작전과 억지력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의 극적인 타협이 없으면 정부예산의 자동삭감이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되면서 미군 작전에도 직격탄을 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만 850억 달러의 예산이 자동 삭감되면서 그 절반을 국방비에서 감축, 미군의 군사작전에 큰 타격을 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를 포함하는 태평양지역 등 전세계에서 작전과 훈련,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는 미 해군이 가장 큰 차질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주재 미국 대사를 지냈고 미트 롬니 공화당 대통령후보의 외교정책참모를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대사의 분석에 따르면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미 해군의 작전과 훈련이 22%내지 55%나 감축된다.
미 해군은 전세계에서 운용하는 전함의 숫자를 313척에서 303척으로 축소하게 된다.
특히 미 해군이 가장 중시하는 태평양 서부지역의 군사작전과 훈련은 35% 대폭 줄이게 된다. 태평양 서부지역은 한반도를 포함하고 있어 미 해군의 한반도지역 작전과 훈련, 대응태세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 해군의 공격 잠수함 배치도 대폭 축소돼 북한과 중국, 러시아 잠수함 추적능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 가운데 9개가 실전 배치돼 있는데, 그 중에서 4개 항모전단의 3월 항공기 출격은 중단된다.
항공모함 전단에서 비행훈련을 중단했다가 정상화시키려면 9개월 내지 1년이나 걸리고 비용은 2~3배나 더 들기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 항공모함 니미츠호와 조지부시호의 실전 배치가 연기되고, 투르먼호와 아이젠하워호의 배치는 연장된다.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은 대부분 주둔지역에서 작전을 펴고, 단 1개 전단만 비상사태에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갖추는데 그쳐, 미군의 비상대응능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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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작전능력, 억지력 차질 우려
미 정부예산의 자동삭감이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면 태평양지역 미 해군 작전이 35%나 축소되는 등 직격탄을 맞아 미군 작전과 억지력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의 극적인 타협이 없으면 정부예산의 자동삭감이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되면서 미군 작전에도 직격탄을 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만 850억 달러의 예산이 자동 삭감되면서 그 절반을 국방비에서 감축, 미군의 군사작전에 큰 타격을 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를 포함하는 태평양지역 등 전세계에서 작전과 훈련,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는 미 해군이 가장 큰 차질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주재 미국 대사를 지냈고 미트 롬니 공화당 대통령후보의 외교정책참모를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대사의 분석에 따르면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미 해군의 작전과 훈련이 22%내지 55%나 감축된다.
미 해군은 전세계에서 운용하는 전함의 숫자를 313척에서 303척으로 축소하게 된다.
특히 미 해군이 가장 중시하는 태평양 서부지역의 군사작전과 훈련은 35% 대폭 줄이게 된다. 태평양 서부지역은 한반도를 포함하고 있어 미 해군의 한반도지역 작전과 훈련, 대응태세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 해군의 공격 잠수함 배치도 대폭 축소돼 북한과 중국, 러시아 잠수함 추적능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 가운데 9개가 실전 배치돼 있는데, 그 중에서 4개 항모전단의 3월 항공기 출격은 중단된다.
항공모함 전단에서 비행훈련을 중단했다가 정상화시키려면 9개월 내지 1년이나 걸리고 비용은 2~3배나 더 들기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 항공모함 니미츠호와 조지부시호의 실전 배치가 연기되고, 투르먼호와 아이젠하워호의 배치는 연장된다.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은 대부분 주둔지역에서 작전을 펴고, 단 1개 전단만 비상사태에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갖추는데 그쳐, 미군의 비상대응능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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