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부조직법 등 처리지연 불구 국회선진화법 첫 시험대 '무난'
초선 147명 입성했지만 '대표선수' 부재 … "공천권 독점의 폐해"

지난해 4월 11일 치러진 19대 총선의 간판은 '정치쇄신'이었다. 여야 모두 불신의 늪에 빠진 정치 대신 민생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당명을 바꾸고 경제민주화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강·정책을 만드는 등 과감한 변신을 시도했다.

총선부터 1년, 성과도 있었지만 그림자도 없지 않다. 18대 국회 마지막에 처리된 국회선진화법으로 날치기와 몸싸움이 없어졌다는 것은 '진전'된 부분이다. 반면 정치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완전히 달라진 정치환경" = 정부조직법은 국회선진화법의 시험대였다.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와 교섭단체대표 합의 외에는 직권상정을 못하도록 하면서 52일 동안 국회에 계류된 것. 야당과의 지리한 협상 끝에 박근혜정부가 구색을 갖춘 것은 출범 한 달 뒤인 3월 22일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새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직권상정으로 처리했을 터였다.

이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지도부 내부에선 국회선진화법 재개정을 두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1일 사이에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긴 일도 있었다. 이때도 '식물국회' 논란이 일었고, 역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불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몸싸움과 날치기가 영구퇴출 될 수 있는 첫 단추를 뀄다는 측면에서 형식적인 진전"이라며 "18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정치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민본21' 같은 모임이 없다 = 소장파의 부재는 19대 국회의 가장 큰 그림자로 꼽힌다. 비교대상은 18대 국회 새누리당 소장파 초선 모임 '민본 21'이다. 이들은 당내 개혁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동시에 지도부의 잘못된 행태와 당청관계에 대해서도 과감한 주장을 펼치며 '정치쇄신'을 이끌었다.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했던 배경에도 이들이 있다.

반면 19대 총선 이후 국회에는 쇄신의 얼굴이 될 만한 초선 의원이 눈에 띄지 않는다. 여야 초선의원 모두 계파색깔이 더 짙다. '민본21'같은 쇄신모임도 거의 없다. 새누리당에는 초선의원 정책모임 '초정회', 비례대표 모임인 '약속 지킴이 26인' 등이 있지만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그렇다고 '대표선수'라고 꼽을 인물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지난달 14일 초선의원 33명이 '계파 독립선언'을 하고 장하나, 황주홍, 신경민 의원 등은 5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도전하며 정치적 기지개를 켜고 있는 정도다.

◆"16·17대 총선 공천이 그나마 모범적" = 새누리당 중진의원은 이를 두고 "19대 총선의 '공천권 독점'이 낳은 폐해"라고 규정했다.

새누리당은 친박계, 민주당은 친노계를 중심으로 공천을 진행하면서 '새 인물 수혈'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16대, 17대 총선에서 보여준 한나라당의 공천이 그나마 모범적"미라며 "18대, 19대 공천권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독점하면서 초선의원들이 '모래알'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실제 18대 국회 새누리당 민본21의 주축을 이뤘던 김성식, 권영진, 정태근 전 의원은 16대, 17대 당시 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했던 경력을 갖고 있다. 대부분 16대 '미래연대' 출신이다. 정치적 경험이 일천한 19대 초선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 정치는 초선의 신선한 목소리에 중진이 힘을 보태며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할 공천이 왜곡되면서 정치가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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