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다문화업무통로’ 만들자
지역내일
2013-04-11
24개 지자체 제안 … 산모 도우미 지원확대도 요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문화업무를 협의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국 24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다문화도시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구로구와 경기 안산시 등에 따르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10일 구로구 신도림동에서 첫 정기회의를 열고 중앙과 지방간 다문화 업무협의회 설립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정책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여성가족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등에서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상호연계를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여러 부처에 분산돼있는 다문화정책사업의 업무중복을 해소하고 다문화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할 다문화통합 추진조직을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매년 초 관계부처 합동설명회를 열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1년간 추진할 사업계획을 설명하는데 머물고 있을 뿐 중앙과 지방이 정보공유 등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행정부에는 지자체에서 설립한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설립한 외국인력지원센터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 예산으로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외국인근로자센터는 서울 성동구 등에 모두 14곳이 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다문화가정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건의도 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문화적 차이나 정보부족으로 산후조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는 이유다.
협의회는 "출산한 다문화가정이 소득에 관계 없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에 12일만 제공된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전국 24개 도시가 다문화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11월 꾸린 기구. 안산시가 회장, 구로구가 부회장 도시를 맡고 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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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문화업무를 협의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국 24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다문화도시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구로구와 경기 안산시 등에 따르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10일 구로구 신도림동에서 첫 정기회의를 열고 중앙과 지방간 다문화 업무협의회 설립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정책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여성가족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등에서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상호연계를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여러 부처에 분산돼있는 다문화정책사업의 업무중복을 해소하고 다문화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할 다문화통합 추진조직을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매년 초 관계부처 합동설명회를 열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1년간 추진할 사업계획을 설명하는데 머물고 있을 뿐 중앙과 지방이 정보공유 등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행정부에는 지자체에서 설립한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설립한 외국인력지원센터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 예산으로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외국인근로자센터는 서울 성동구 등에 모두 14곳이 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다문화가정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건의도 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문화적 차이나 정보부족으로 산후조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는 이유다.
협의회는 "출산한 다문화가정이 소득에 관계 없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에 12일만 제공된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전국 24개 도시가 다문화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11월 꾸린 기구. 안산시가 회장, 구로구가 부회장 도시를 맡고 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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