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 지방교부세 감액 않기로

정부가 추경예산 중 1조원을 부동산에 풀기로 했다. 또 세수가 줄더라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는 줄이지 않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저녁 세종시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서 주택 관련 지원 내용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등을 합쳐 1조원 정도 늘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추경예산 중 1조원을 부동산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주택기금 및 보증기관 출연, 세제 지원 등에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일정요건을 갖춘 신규·미분양주택과 기존 주택 구입시 양도세 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한시면제 및 자금지원 확대, 하우스푸어·렌트푸어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현 부총리는 또 "올해 세수가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조정하지 않으려 한다"며 "2조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국세가 줄면 지방교부세도 함께 줄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추경에서 2조원을 지원, 지방교부세를 줄이지 않겠다는 얘기다. 대신 내년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정산하기로 했다. 1년간 시기를 늦추는 셈이다.

정부가 내놓을 추경안 중 부동산 지원과 지방교부세 보존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란 게 현 부총리의 설명이다.

현재 정부는 세수 보충을 위해 12조원, 경기부양을 위해 5조~6조원 등 17~18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부총리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적자국채 발행은 다 적자요인이 된다"며 "상당 부분은 국채 발행이겠지만 세계잉여금 등으로 절감해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135조원 규모의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사회 흐름도 조세정의를 수용하는 분위기여서 낙관적으로 본다"고 답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은닉재산이나 국외거래 등 과거에 보지 않던 부분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조사해보니 카드결제 대신 현금을 내면 할인해주는 경우가 80%였다"며 "(탈세) 개연성이 높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활용으로 정부가 자칫 '빅 브라더'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정보 공개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변화가 크긴 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상반기 경제전망과 관련해서는 "세계 경제 자체가 저성장 모드로 앞으로 5년은 그럴 것 같다"며 "(성장률이) 위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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