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붕괴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생 성취를 확인하는 체제를 마련하고 학생·교사들의 자율권이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연구한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양승실)에 따르면 학교 붕괴 원인을 8가지로 정리하고 7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서 교육개발원은 “학교 교육 내실화를 주어진 목표에 근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학교교육 위기 진단 배경 = 교육개발원이 학교교육을 위기로 진단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을 주 기능으로 삼고 있는 학교에서 대다수 학생들이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즉, 진도를 나갈 수 밖에 없는 수업 학생이 선택할 수 없는 교과 수업 교과서 내용에 국한돼야 하는 수업 등을 통해 의미 있는 학습을 할 수 없는 학생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누적돼 학교 학습에 대해 근본적 체념과 불신을 갖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학교 학습에 대한 불신과 체념이 수업과 기타 학교 생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이어져 수업 시작과 끝의 경계가 약화되고 수업 시간 내 학생들은 집중하지 않는다.
이 보고서에서는 △학교 규칙이 경고 수준으로 밖에 그치지 않는 점 △학생들이 규칙을 정하는 주체가 되지 못한 점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듯이 보이는 규칙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학생 성향 등이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과 체념 등이 유학, 자퇴 등을 부추겨 결국 학교 교육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
◇ 위기 증상 원인 진단 = 학교 교육이 위기를 겪게되는 원인으로는 총 8가지가 제시됐다.
학생의 학습 능력이나 개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국가교육과정 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이 편성된다는 것이다. 또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 등 상급 기관은 단위 학교가 학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파악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는지의 여부에만 급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 보고서는 또 교사들의 회의 문화나 풍토, 학생회 운영 풍토 등을 통해 “교사들이 학교에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상급기관과 상급자의 지시에 순응하는 풍토가 강하다”며 “이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들도 통제 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 영역이 없어 학생회의 가치를 알지 못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인터넷 등으로 인한 정보 습득 경로의 발달이 촌지수수 금지, 체벌 금지 등의 계획과 맞물려 교사의 권위를 떨어뜨렸다는 점도 학교 교육을 부실하게 만든 원인으로 제기됐다.
그 밖에 교육개발원이 지적한 학교 교육 붕괴의 원인으로는 △교사들의 교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기회의 부족 △학교의 전시적 행정관행 △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인한 교사들의 학생 통제 어려움 △단기간의 성과를 요구하는 교육정책의 현실 적합성 결여 △학벌·학력 주의 풍토로 인한 학교의 교육적 의미 훼손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 학교 교육내실 원인 극복 방법 = 학교교육 붕괴의 여덟까지 원인과 함께 교육개발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곱가지를 제시했다.
학생의 성취를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구비해 유급제, 과목 재이수제, 속진제 등을 도입해 학생들의 교과선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원 임용 체제를 장기적으로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학생의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해서도 학교에 상담 전문가를 배치하고 교사들의 상담 전문성을 키우는 한편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자율적 학교 규칙 제정 및 준수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방향을 제시했다.
교원들의 능력 제고를 위해서도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단위 학교에서도 주체적으로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도록 순환근무제를 개선하고 교장·교사 초빙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그 밖에 단위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자율권을 부여하고 학교 운영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고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성화 학교 확대, 자립고 등을 제시했다.
평생학습 기관과의 교육 역할을 분담하고 학력주의와 학벌주의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체 연수 인프로라를 활용하여 학부모 교육체제를 구축하며 다양한 의사소통 통로를 동원해 상시 제안제도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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