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교통위반·다운계약·논문짜깁기”

지역내일 2013-02-26 (수정 2013-02-26 오전 11:40:29)
야당, 장관후보자 의혹 잇따라 제기 … 내일부터 박근혜정부 첫 내각청문회 시작

박근혜정부 초대 내각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7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야당은 잇따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교통법규 위반 전력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지난 5년 동안 자신의 차량으로 모두 23차례의 교통법규를 위반해 범칙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후보자는 이 기간 동안 속도위반 19건과 안전운전 의무위반 2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안전띠 미착용이 각각 1건이었다.

윤 후보자는 지난해 6월 과태료 미납으로 차량이 압류되기도 했으며, 속도위반 19건 중 6건에 대한 과태료는 장관 내정자 발표 다음날인 지난 14일 한꺼번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윤 후보자의 상습적 교통법규 위반과 체납은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준법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5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 후보자가 지난 2000년 시세 3억원이 넘는 과천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1억원으로 낮춰 신고해 약 1300만원을 탈루한 혐의를 갖고 있다"며 "서 후보자가 거래가격을 1/3 수준으로 낮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편법을 동원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1/3 밖에 안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서 후보자의 다운계약은 당시 관행의 정도를 넘어선 범죄수준"이라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하나 의원도 이날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편의 자기표절과 2편의 짜깁기 논문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내놨다. 장 의원은 "2012년 발표된 '음식물 탈리액 처리를 위한 막결합형 고온 2상 혐기성 소화 공정의 평가'라는 논문이 2013년 발표한 윤 후보자의 논문과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까지 상당부문 유사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 "이 논문이 윤 후보자의 박사논문 심사위원인 ㅂ교수와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 소속 연구원들이 참여한 것"이라며 윤 후보자의 논문 표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국회는 27일 부터 각 상임위별로 장관 후보자에 인사청문회에 들어간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28일에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현재까지 청문회 일정이 확정된 후보자는 모두 13명으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