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술 전 시모노세키시립대강사

요즘 연일 엔저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달러 100엔의 엔저가 현실화될 조짐이다. 지난해 7월 78엔이었던 엔환율이 2월 24일 94엔 정도를 보이고 있다.

엔저 현상은 아베정권의 금융완화정책으로 인한 것이지만, 아베노믹스만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유럽의 위기가 안정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위기와 함께, 미국이 엔저를 용인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엔환율의 하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듯하다.

엔저와 함께 주가도 지난 25일 닛케이평균주가가 11662.53엔으로 2008년 9월 29일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전문가들의 우려와는 달리, 기업인들과 일반국민들에게 매우 고무적으로 다가오는 듯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아베정권의 인기가 계속 상승하여, 그 지지도가 70%가 넘어섰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정계에서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듯하다. 여당인 자민당은 중의원에서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참의원에서는 소수여당이다.

아베정권의 첫 예산안은 중의원을 통과했지만, 참의원 통과가 매우 우려되고 있었다. 최근 아베정권의 인기에 야당은 매우 당황해하는 것 같다.

자민당 복당을 선언하는 야당의원이 있는가 하면, 야당을 탈당하는 의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정권의 첫 예산안은 한표 차로 통과되었다.

'1달러 = 100엔 시대' 예고

지금 현재 일본에는 모처럼 봄바람이 부는 듯하다. 봄바람이 언제까지 불까?

그 봄바람이 무엇을 가져올까? 이 봄바람이 경제성장동력에의 투자와 일반국민의 소득증가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일본 경제는 보다 커다란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아베노믹스의 진정한 모습은 1년 뒤 우리 앞에 나타날지도 모른다.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정책으로 인해 자본이 윤택해진 금융권이 새로운 성장동력에 어느 정도 투자할 것인가? 엔저로 수익이 호전된 기업이 임금상승에 얼마나 공헌할 것인가?

그동안의 금융완화정책과 제로금리정책으로 인해 체질이 강해진 금융권이, 90년대의 버블붕괴의 경험에 너무 놀라서인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채를 사거나, 이자율이 매우 높은 소비자금융에만 집중하여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일본 대형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는 0.025%~0.035%에 불과하지만, 일본에서 가장 이자가 싼 주택론도 2% 정도이고, 신용카드 금리는 14%~18% 정도이다.

대기업인 오릭스VIP론카드에서 300만엔을 빌리려면 연율4.8%~11.8%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돈 풀려도 중소기업에 투자 안해

일본의 가장 커다란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은행이 금융완화를 통해서 시중에 풀고 있는 자금이 경제성장에 필요한 곳으로 좀처럼 흘러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진정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는 그 자금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와 같은 상황이다. 일본의 금융권이 안정지향적이고 경제성장동력에 적극 투자하지 않는 한, 지금의 봄바람은 경제성장과 소득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금융완화정책으로 인해 시중에 많아지고 있는 자금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일본 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도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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