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서 월 1억 받은 황교안<법무장관 후보자> 오늘 검증
지역내일
2013-02-28
(수정 2013-02-28 오후 2:11:15)
법무·교육·외교장관 후보자 청문회 … 전관예우·병역·재산 등 쟁점
박근혜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8일 이어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각각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세 후보자는 모두 전관예우와 병역면제(또는 보충역), 재산 문제 등과 관련해 야당으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다.
◆황교안 법무, 전관예우·병역면제 논란 = 야당은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청문회에서는 전관예우와 병역면제,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집중거론될 전망이다.
황 후보자는 2011년 부산고검장에서 퇴임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면서 16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월 평균 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어서 전관예우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대형 법무법인의 대표급 변호사 역할을 하며 수임료를 받은 것일 뿐 부당한 변론 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병역 문제도 여전히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80년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인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을 이유로 병역이 면제됐다.
장남의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황 후보자 장남은 2011년 7월 군에서 전역한 후 KT에서 연봉 3500만원(2012년 기준)을 받으며 근무를 시작했고 지난해 8월30일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0차아파트(76.3㎡)를 3억원에 전세 계약했다. 그러나 증여세 납부나 채무 관계가 인사청문요청안에 나와 있지 않아 증여 의혹이 불거졌다.
황 후보자의 부인이 1999년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을 놓고 부동산 투기 의혹도 받고 있다. 황 후보자의 장모가 당시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구입한 점 등으로 미루어 투기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또 황 후보자의 배우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장모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고도 매입한 것이라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 이 부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남수 교육, 색맹 치료과정 아리송 = 서남수 교육장관 후보자도 보충역 판정 과정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시력·색맹·하악 관절(턱뼈) 장애를 이유로 1974년 6월 보충역 판정을 받아 1년간 방위복무를 했다. 그러나 공무원 임용과정에서는 시력이 향상됐고 색맹도 적록색약으로 판정받았다. 유전병인 색맹은 현재까지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서 후보자가 현역 입대를 고의로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서 후보자는 한 차례 위장전입 의혹을 받았고, 이미 이를 시인했다.
서 후보자는 또 2012년 경주 위덕대 총장으로 부임한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 제한과 학자금 대출제한 지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육부 고위관료 출신인 그를 영입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서 후보자는 2000년 3월 경기 과천 별양동의 아파트(124㎡)를 구입하면서 실거래가격(3억3000만원)의 3분의 1 가격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약 1300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업무 파견 당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의혹, 교육부 차관 퇴임 후 공무원연금급여 외에 2억4000여만원의 과외소득에 대한 해명, 건강보험료 회피 의혹 등에 대해서도 답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외교, 준법의식 논란 = 윤병세 외교장관 후보자는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체납해 차량까지 압류됐다가 장관에 내정된 뒤 뒤늦게 납부해 검증대상에 올라 있다. 그는 지난 5년간 속도위반과 안전의무위반 등으로 23번이나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이 때문에 야당으로부터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장관 후보자로선 준법의식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윤 후보자가 국내최대 로펌인 김앤장에 재직 중, 대학 다니던 딸이 가계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받는 장학금을 5차례(1000여만원) 받은 점도 논란이다.
한편 국회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인 27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상임위별로 실시했다. 유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 직후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김상범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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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8일 이어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각각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세 후보자는 모두 전관예우와 병역면제(또는 보충역), 재산 문제 등과 관련해 야당으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다.
◆황교안 법무, 전관예우·병역면제 논란 = 야당은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청문회에서는 전관예우와 병역면제,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집중거론될 전망이다.
황 후보자는 2011년 부산고검장에서 퇴임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면서 16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월 평균 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어서 전관예우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대형 법무법인의 대표급 변호사 역할을 하며 수임료를 받은 것일 뿐 부당한 변론 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병역 문제도 여전히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80년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인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을 이유로 병역이 면제됐다.
장남의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황 후보자 장남은 2011년 7월 군에서 전역한 후 KT에서 연봉 3500만원(2012년 기준)을 받으며 근무를 시작했고 지난해 8월30일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0차아파트(76.3㎡)를 3억원에 전세 계약했다. 그러나 증여세 납부나 채무 관계가 인사청문요청안에 나와 있지 않아 증여 의혹이 불거졌다.
황 후보자의 부인이 1999년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을 놓고 부동산 투기 의혹도 받고 있다. 황 후보자의 장모가 당시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구입한 점 등으로 미루어 투기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또 황 후보자의 배우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장모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고도 매입한 것이라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 이 부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남수 교육, 색맹 치료과정 아리송 = 서남수 교육장관 후보자도 보충역 판정 과정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시력·색맹·하악 관절(턱뼈) 장애를 이유로 1974년 6월 보충역 판정을 받아 1년간 방위복무를 했다. 그러나 공무원 임용과정에서는 시력이 향상됐고 색맹도 적록색약으로 판정받았다. 유전병인 색맹은 현재까지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서 후보자가 현역 입대를 고의로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서 후보자는 한 차례 위장전입 의혹을 받았고, 이미 이를 시인했다.
서 후보자는 또 2012년 경주 위덕대 총장으로 부임한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 제한과 학자금 대출제한 지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육부 고위관료 출신인 그를 영입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서 후보자는 2000년 3월 경기 과천 별양동의 아파트(124㎡)를 구입하면서 실거래가격(3억3000만원)의 3분의 1 가격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약 1300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업무 파견 당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의혹, 교육부 차관 퇴임 후 공무원연금급여 외에 2억4000여만원의 과외소득에 대한 해명, 건강보험료 회피 의혹 등에 대해서도 답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외교, 준법의식 논란 = 윤병세 외교장관 후보자는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체납해 차량까지 압류됐다가 장관에 내정된 뒤 뒤늦게 납부해 검증대상에 올라 있다. 그는 지난 5년간 속도위반과 안전의무위반 등으로 23번이나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이 때문에 야당으로부터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장관 후보자로선 준법의식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윤 후보자가 국내최대 로펌인 김앤장에 재직 중, 대학 다니던 딸이 가계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받는 장학금을 5차례(1000여만원) 받은 점도 논란이다.
한편 국회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인 27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상임위별로 실시했다. 유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 직후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김상범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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