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간 막후 협상 없어 … 발등의 불끄기 급급

국방비 대폭 삭감을 추진할 경우 막강한 국방군수업체들의 적이 될 것을 우려해 시퀘스터를 내버려 둠으로써 국방비 삭감을 얻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은 시퀘스터를 피하기 위한 모습은 보였으나 특단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주력하는 이례적인 분위기였다.

상당한 파장이 우려된다고 경고하면서도 국가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와는 달리 최고지도부간 협상조차 갖지 않는 등 의외의 맥 빠진 분위기를 보였다. 시퀘스트를 못 피하는지, 아니면 안 피하는 것인지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정치권 예산투쟁에 더 주력

워싱턴 정치권이 연방정부예산의 자동삭감이 발효되는 3월 1일이 다가왔는데도 최고 지도부간 막후 협상조차 갖지 않았다. 새해 첫날 가까스로 타협했던 국가디폴트 타개책을 마련할 때와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다.

워싱턴 정치권이 이런 태도를 보인 이유는 또 다른 투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투쟁은 예산투쟁이고 그 데드라인은 3월 27일이다.

미국의 연방예산은 현재 한 회계연도의 정식 예산을 결정하지 못해 수개월짜리 임시예산으로 꾸려 가고 있다. 그 임시예산이 3월 27일 끝나게 된다. 따라서 그 이전에 또 다른 임시예산을 마련하든지, 정식 예산을 합의하든지 합의를 이뤄야 한다.

만약 3월 27일 이전에 예산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연방정부 기관들을 폐쇄해야 하는 사태를 맞게 되는 것이다. 정부예산의 자동삭감 보다 훨씬 큰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워싱턴 정치권은 자동예산삭감 피하기 대신 3월 27일 만료되는 임시 예산안을 연장해 연방정부 폐쇄사태를 피하는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3월 27일 이전에 예산투쟁에서 타협에 성공하면 3월 1일 부터 적용되는 자동삭감의 파장을 막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자동삭감은 3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실제 타격을 체감하는 시기는 4월이기 때문에 3월 27일 이전에 해법을 찾으면 실제 타격을 느끼기 전에 자동삭감 파장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워싱턴 정치권은 자동예산삭감의 실제 타격이 4월부터 체감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3월 27일까지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예산투쟁에 주력하고 있는데 여기서 타협점을 찾으면 자동삭감 여파를 대폭 줄이거나 아예 중단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워싱턴 정치권은 실제로 연방정부 예산의 자동삭감을 어느 정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말과는 달리 자동삭감 피하기에 소극적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라크 전쟁을 끝냈고 아프간 전쟁도 끝내기에 돌입한 만큼 이참에 국방비를 적정 규모로 삭감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주당진영에서는 국방비의 대폭 삭감을 추진할 경우 막강한 국방군수업체들의 적이 되고 국가안보를 망친다는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것으로 우려해 적극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권이 2년 전 합의했던 시퀘스터를 그대로 내버려 둠으로써 국방비의 삭감을 얻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비대한 국방예산 자동삭감 효과

게다가 공화당도 자동삭감을 그대로 진행시켜 국방비를 어느 정도 삭감하는 게 유리하다는 새로운 결론을 내리고 자동삭감을 통한 적정 규모의 국방비 삭감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공화당은 국방우선을 당론으로 고수해와 국방비의 대폭 삭감을 허용하지 않아왔는데 전쟁이 종료 되는 시점이고 세금인상 없이 적자를 감축하기 위해선 국방비 삭감을 새로운 해법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자동삭감을 통한 일부 국방비 삭감을 허용하고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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