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협조안돼 부채감축 난항 … 사장 사표제출에 시 TF팀 운영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공약인 부채감축과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사실상 떠맡고 있는 SH공사가 옹색한 처지에 몰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 공약을 실현하는데 중심에 있는 이종수 SH공사 사장이 관련 부서간의 비협조로 사표 제출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 시장이 최근 부시장 3명 등 6명으로 구성된 부채감축 TF팀을 3월부터 매주 금요일 운영하기로 해 관심을 모은다.

4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SH공사 등에 따르면 이종수 SH공사 사장은 지난달 5일 사표 제출에 앞서 지난해 말에도 시 집행부간의 비협조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의 공약인 7조원 부채 감축을 담당하는 부서는 기획조정실이고, 임대주택 8만호 건설을 책임지는 부서는 주택정책실이다. 이들 두 공약을 중심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곳은 SH공사다. 이종수 사장이 지난해 5월 박 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을 때 부채감축과 임대주택 8만호 건설이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를 위해 시 집행부와 협조관계가 잘 이뤄져야 가능하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는 부채 감축에 신경을 쓰지만 주택정책실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에만 관심이 있고 부채감축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이 사장이 주무부서인 주택정책실의 입장을 고려하다보면 어느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이 사장은 지난해 말 시 관계 부서의 비협조로 더 이상 사장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 한 시의원은 "지난달 5일 사표를 제출하기 훨씬 전인 지난해 말에도 부채감축을 하자니 주택정책실이 걸리고, 임대주택 8만호 공약을 실행하자니 기획조정실이 걸려 SH공사 사장이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다"며 "시장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지만 관련 집행부의 비협조로 임무를 더 이상 완수하기 어려워 사장이 사표를 제출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 사장의 사표는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지어야 하지만 부채감축을 위해서는 투자를 늦추거나 조절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사장직을 더 이상 수행하기 힘들다는 의사표현이었다.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집행부의 협조가 절대적인데도 서로 자기 부서의 입장만을 SH공사에 떠넘기는 상황이 계속돼 온 것이다.

지난달 초 이 사장이 공식 사의를 전달한 것은 극에 달한 상황으로 보인다. 현대건설 사장 출신인 이 사장으로서는 임기 9개월여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시 집행부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로 인해 박 시장은 관련 부서장을 모두 포함하는 '부채감축을 위한 TF팀'을 구성했다. 주요 구성원은 행정1·2부시장과 정무부시장, SH공사 사장, 기획조정실장, 주택정책실장 6명이며 관련 시 간부들과 SH공사 본부장들도 함께 참석해 협의한다. 더 이상 부서 이기주의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다.

TF팀 회의는 지난달 두 차례 진행됐으며 3월부터는 매주 금요일 정례화하기로 했다. 오는 8일 3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SH공사가 주로 건의사항을 내놓으면 관련 부서장들이 검토해 실행에 옮길 지를 확정짓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두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부채감축에 대해 의견조율을 하고 있다"며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부채감축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부서가 적극 검토하는 등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 양립하기 힘든 부채감축과 임대주택 8만호 건설 공약을 박원순 시장이 수정해야 할 때"라며 "경기가 어려울수록 공공기관이 적극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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