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스앤뉴스 편집국장

"이러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닌가." 한 재계 인사의 푸념이다. 그가 말한 고래들이란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을 가리킨다. 새우는 재계다. 왜 이런 푸념을 하는 걸까.

"새 정부 출범 초부터 이렇게 양쪽이 정면충돌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흔히 '허니문'이라는 게 있질 않나. 그런데 이번은 그런 게 애시당초 행방불명이다. 한쪽이 꺾일 때까지 서로가 밀어붙이는 양상이다. 이러니 정권 초 숨도 못 쉴 줄 알았던 친이계도 대놓고 대통령을 비판하고, 안철수 전 교수도 곧바로 4월 서울 재보선에 출마하겠다고 나서고…"

"문제는 이럴수록 죽어나는 쪽은 재계가 될 공산이 크다는 거다. 박 대통령은 '민생'을 위해 정부조직법을 바꾸겠다고 한다. 특히 야권과의 대립이 심해질수록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 할 것이다. 그러면 얻어터지는 곳은 재계가 될 것이다. 실제로 요즘 정부 돌아가는 분위기도 삼엄하기 짝이 없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 재계에 대한 정부 대응은 종전과 달리 삼엄하다. 대표적 예로 이마트의 불법노동행위에 정부는 철퇴를 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세차례나 이마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역대 보수정권은 노동자보다는 자본 편이었다. 박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준법'을 강조할 때만 해도 재계는 미소를 지었고 노동계는 반발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노동계든 재계든, 불법은 모두 엄단하겠다는 쪽으로 상황은 전개되고 있다. 이마트가 서둘러 1만여명의 하도급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삼엄한 기류와 무관치 않아보인다.

이뿐이 아니다. 박 대통령이 생필품 담합에 엄정대응하라고 지시하자 CJ제일제당은 서둘러 설탕값을 내렸고, 재벌빵집 논란이 계속되자 코오롱그룹은 빵집 철수를 선언했다.

'세금폭탄'공포에 재계 전전긍긍

롯데그룹 지주회사격인 롯데호텔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오너 일가는 서둘러 황금알을 낳던 롯데시네마 매점사업에서 철수한다고 밝혔다.

재계를 더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것은 '세금 폭탄' 공포다. 박 대통령은 복지재원 조달 논란이 일자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대신 지하경제 등의 탈루세금 추징과 지출 조정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렇게 조달해야 하는 복지 재원이 5년간 135조, 연평균 27조원이다. 4대강사업을 하는 데 들어가는 돈보다 많은 돈을 해마다 조달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예산구조의 경직성 때문에 지출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효세율을 높여 세수를 늘린다 해도 최근 경기가 나쁘다 보니 갑자기 확 높이기도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재원 조달의 가장 큰 짐은 국세청으로 쏠릴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체납징수 분야 100여명, 세무조사 분야 400여명을 확충했다.

세무조사 분야 400명은 기존 조사인력 4000명의 10%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아니나 다를까, 그후 롯데호텔에 국세청 요원들이 들이닥친 데 이어 코오롱그룹 건설계열사인 코오롱글로벌과, 제약업계 1위인 동아제약, LG그룹 주력사인 LG디스플레이에 대한 세무조사도 시작됐다.

이미 장기간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GS칼텍스에 이어, 또다른 에너지기업인 E1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특히 오너가 고령인 굴지의 대기업들은 유고시 수조원대 증여세 납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과거같은 편법 탈세는 더이상 통할 수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또한 내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적 증여세 탈루에 대한 감시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생·복지 내세우며 재계 압박 가능성

한 재계 인사는 "박 대통령이 취임초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할수록, 민생과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재계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초조한 속내를 숨기지 못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것 같다는 우려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다.

과연 이런 기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상당기간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박 대통령의 스타일 자체가 쉽게 바뀌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예상치 못한 새로운 상황 전개에 재계로서는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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