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감 결과보고서 "시장교란 우려 해소하라" 시정 요구

산업은행이 겹겹의 장애물을 만났다. 감사원이 다이렉트뱅킹의 역마진구조를 지적한 데 이어 국회도 시장교란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산업은행에 다이렉트뱅킹의 시장교란 우려를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에 이어 국회까지 다이렉트뱅킹에 제동을 걸면서 산업은행의 소매금융 앞날이 불투명해지게 됐다. 이 상품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강만수 KDB산은금융지주 회장의 리더십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무위 "우월적 지위 이용한 예금시장 교란 문제" = 국회 정무위원회는 산업은행의 다이렉트뱅킹에 대해 "시장교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조달된 자금이 당초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6일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통해서다.

국회가 다이렉트뱅킹에 대한 우려점으로 꼽은 것은 산업은행이 신용도가 높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높은 금리를 지급해 예금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이렉트뱅킹은 2011년 3월 출시한 상품으로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했다.

출시 당시 수시입출금 예금은 연 3.5%, 정기예금은 연 4.5%의 금리를 제공했다. 당시 시중은행들보다 각각 2.5%p, 0.5%p가량 높은 금리다. 이 상품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출시 첫해에는 산업은행에 2700억원의 예수금이 몰렸고, 올 초까지 산은은 약 9조원의 예수금을 확보했다.

국회는 또 △산은자산운용·KDB인프라자산운용을 통한 펀드판매 증가로 소비자 선택권 제약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 △회사채 인수업무를 대우증권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다이렉트뱅킹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운영되는 파이오니어 프로그램의 실적을 제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산은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예수금 극히 적어" = 산업은행은 시장교란 우려나 역마진 논란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지적한 시장교란 우려에 대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산은 고객이 급속도로 늘어난다면 시장교란 요인이 되겠지만 산은의 주된 고객은 결국 기업고객"이라면서 "다이렉트뱅킹 예수금이 늘어났다 해도 시중은행 전체와 비교하면 비중이 극히 적다"고 말했다.

또 역마진 논란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역마진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금리체계를 손질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중은행들은 은행별 내부이전가격(FTP)에 예금보험료 등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산은은 이를 FTP가 아니라 영업외 비용으로 계상해 왔던 것을 바꾸라는 것이다. 예금보험료를 FTP에 포함시켜도 산은의 당기순이익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원, 국회의 연타를 맞은데다 시중은행들로부터도 공공의 적으로 몰리고 있어 이후 산은의 영업 동력은 약화될 전망이다.

6일 김홍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싼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국책은행이 고금리를 제시하며 영업하는 것은 시장교란행위"라고 지적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낙하산 금융지주 회장 논란에서 강만수 회장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도 불안요소 중 하나다.

일단 산은이 곧 출시한 예정인 재형저축부터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산은은 재형저축을 다이렉트상품으로 출시해 시중은행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다이렉트뱅킹에 대해 전방위 견제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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