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장관 등 탈루 시인 … 세수확대정책에 배치

17명 장관 내정자 가운데 12명이 탈세 의혹을 받았고 7명이 실제 세금을 내지 않거나 편법으로 돌려 받았다고 고백했다. 탈세·탈루 등 새는 세금을 차단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와 배치되는 대목이다.


<사진: 국방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난항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오른쪽부터)과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 안규백 국방위 민주통합당 간사가 11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장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체택을 거부했다. 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가장 눈에 띄는 게 현오석 기재부 장관겸 경제 부총리 내정자다. 그는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연료 등을 낮은 세율로 갈아타 사실상 탈루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장남에게 임야를 편법으로 증여한 탈루혐의를 시인했다.

윤상직 지식경제부 장관 역시 자녀에게 금융자산을 편법으로 증여해 덜미가 잡혔다.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아파트 구입과정에서 증여세 탈루의혹을 받았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과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

해당 장관들은 뒤늦게 탈루한 세금을 납부했다. 현오석 내정자는 탈세의혹이 제기되자 증여세 485만원을 납부했다. 누락된 종합소득세 32만370원과 지방소득세 3만2040원도 해당 세무서에 냈다. 김병관 내정자는 27년만에 52만원을 납부했고 윤상직 장관 역시 324만의 증여세를 냈다. 서승환 장관은 "은마아파트 구입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내겠다"고 말했다. 진영 장관은 정치후원금과 기탁금에 대한 부당공제액을 반납했다. 조윤선 장관과 방하남 장관 역시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를 장관 내정 전후에 완납했다.

이 외에도 서남수 교육부장관(다운계약서로 세금 탈루), 황교안 법무부 장관(증여세 탈루), 윤병세 외교부 장관(다운계약서로 탈루), 유정복 행안부 장관(다운계약서로 탈루, 정치후원금 부당공제), 류진룡 문화부 장관(임대수입 탈세, 이중 소득공제)도 의혹을 완전히 벗은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 세제관련 담당자는 "세금을 내지 않은 탈루는 탈세범과는 거리가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의도했다는 점에서는 탈세범죄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지은 간사는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장관 스스로 정직하지 못하고 부족한 납세의식을 보인다면 정직한 세금신고를 요청하고 법질서 준수를 요구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면서 "선진국의 경우 고위층 인사의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에서 물러난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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