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이행여부 주민이 평가

지역내일 2013-03-13
관악구 '배심원제' 도입계획

서울 관악구가 구청장 공약이행 평가를 주민들 손에 맡기기로 했다. 관악구는 '주민배심원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배심원제는 구청장이 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 이행여부를 주민들에게 직접 심의·평가받고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 구는 특히 배심원단 선발부터 평가까지 전체 과정을 매니페스토본부에 맡기기로 했다.

관악구는 이를 위해 11일 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주민배심원제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주민배심원은 공모를 통해 50명을 선발한다. 만 19세 이상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동별 인구비례나 참여의지 등을 고려하게 된다. 배심원은 위촉일부터 약 3개월간 활동한다.

배심원단은 위촉식과 간담회 교육 등 공약이행 평가를 위한 준비기간을 가진 뒤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분과별 공청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구청장 공약사업 이행여부를 심의·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권고·건의하는 한편 다른 주민에게도 공개한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주민과의 공적 약속인 공약을 이행했는지 주민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 더 발전된 방향으로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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