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고용률 2년만에 최저 … 저성장 추세에 매년 35만개 일자리 가능할까

2월 고용지표는 MB정부의 마지막 성적표이자 박근혜 정부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특히 고용률 70% 달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정한 박근혜 정부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 2월 고용지표가 2년만의 최저 수준으로 나왔다.

◆더 악화된 고용여건 = 13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월 고용률은 전월보다 0.2%p,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한 57.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1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중반 잠시 60%를 넘어섰던 고용률은 지난해말 다시 50%대로 주저앉았고 좀처럼 반등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60.1%에서 11월 59.7%로 하락한 이후 넉달째 내리막이다.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 증가수도 20만1000명에 그쳐 두달 만에 다시 20만명대로 추락했다.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 증가수는 지난해 68만5000명을 기록한 이후 줄곧 하락해 지난해 12월 27만7000명까지 떨어진 뒤 올 1월 32만2000명으로 30만명선을 회복했지만 지난달 다시 20만명대로 추락했다.

특히 15~29세 청년층의 고용사정이 더 나빠졌다. 청년층 고용률은 1월 40.0%에서 39.0%로 떨어졌다. 청년층 실업률은 9.1%로 1월보다 1.6%p, 지난해 2월보다 0.8%p나 상승했다. 청년층 실업률이 9%를 넘은 것은 지난 2011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종사자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은 전년동월대비 52만9000명 증가했으나 임시직은 15만1000명, 일용직은 11만명 감소했다. 자영업자는 1만5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5만1000명 각각 감소했다.

통계청은 "설 연휴 효과에 따른 일시적 요인으로 임시일용직이 크게 감소하면서 고용률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설 연휴가 2월에 있었던 지난 2011년의 경우 1월 고용률이 56.8%까지 하락 뒤 2월부터는 반등세로 돌아섰고, 지난해 2월 고용률도 전월보다 소폭이나마 상승한 바 있다.

◆고용률 70% 가능할까 = 박근혜 정부로서는 근래 가장 악화된 고용여건을 떠안고 출발하는 셈이다. 벌써부터 고용률 70%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단순 추산해보면 고용률 70% 달성은 간단치 않다. 50%대 후반에 머물러 있는 고용률을 70%로 높이려면 적어도 매년 2%p 이상 끌어올려하고 이를 위해서는 매년 35만개 가량의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다. 통상 국내총생산(GDP)이 1%p 증가할 때마다 7만개 가량의 고용이 창출된다고 보면 매년 5% 이상 경제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올해만 해도 2%대의 저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인구 비중이 큰 20대를 중심으로 고용여건이 악화되며 청년층 전체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3월 고용지표는 2월 취업자 증가를 제약했던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면서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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