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특성화고간 전학 허용, 부적응 이탈 최소화 … 학교폭력 대책에 민간기관 참여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미달율을 크게 낮춰 교육계의 관심을 끌었다. 이뿐 아니라 청렴도 평가, 교육기부 등 다양한 척도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런 대전교육청이 올해는 학업중단 학생을 대폭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에 나섰다. 특히 고등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진로선택 기회를 주는 진로변경 전·입학제가 교육계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을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확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추진하고 있는 '학업중단 예방 종합대책'을 소개해 달라.
학업중단 예방 종합대책은 진로선택 기회 다양화와 학업중단 제로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우리 교육청이 도입했으며 학업중단위기학생 위탁교육기관 확대, 다채널 직업교육과정 운영, 진로변경 전·입학제가 핵심사업이다.

■위탁교육기관은 몇군데나 운영하고 있는가.
위탁교육기관은 학생들의 위기형태에 따라 22곳이 운영된다. 위탁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이나 전문상담기관, 종교상담기관 등이다.

■다채널 직업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가.
그렇다. 학교가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기술을 모두 따라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전기술정보학교를 비롯해 다양한 직업교육기관을 활용해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이들 기관이 힘을 합쳐 눈높이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른 진로를 모색하려는 일반계고 학생에게도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가 주어진다. 또 특성화고는 학내에 대안학급을 설치해 운영하고, 학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새로운 전공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진로변경 전·입학제는 기존 전·입학제와 무엇이 다른가.
진로변경 전·입학제는 일반고와 특성화고 간 전입학이 쉬워지는 것이다. 자신이 선택해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일반고·자율형공립고에서 특성화고·방송통신고로, 특성화고에서 일반고·자율형공립고·방송통신고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 학적을 옮길 수 있다. 1학년은 1학기 중간고사 직후에, 2학년은 3월 초에 진로별로 4희망까지 선택해 전입학 희망원을 교육청에 제출하면 된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동안 학교폭력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왔다. 최근 전문성을 갖춘 기관들과 손을 잡고 학교폭력은 물론 자살과 같은 2차 피해도 막을 수 있는 전방위 체제를 구축했다. 예방과 치유 그리고 화해·조정기능을 하나로 연결해 시스템화시켰다.

■외부 전문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는가.
예방교육은 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새술센터가, 피해자 교육과 치유는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화해와 분쟁조정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담당한다. 입체적으로 전방위 체제를 구축해 서비스를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책은 무엇인가.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 법률지원단, 교권침해조사담당관을 두고 있다.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법률지원이나 자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학교에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교권보호와 분쟁에 대처하고 있다.

■지난해 대전시교육청의 교육기부 실적이 화제인데.
시민과 사회단체들에게 교육기부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했다. 이런 노력으로 대전지역 299개 학교 가운데 180곳이 교육기부 학교사랑결연을 체결했다. 학교발전기금도 100억원 가량 유치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한 제1회 교육기부대상을 받았다. 교육기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창의·인성교육을 실천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기부 사례는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은.
한국화가인 정명희 화백이 자신의 작품 1396점을 기부했다. 감정가격이 177억원에 달한다. 정 화백의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해 평생교육원 산하에 작은 전시관을 마련했다. 앞으로 계획은 지식·재능기부를 활성화하고, 대학·출연연구소와 연계해 수준 높은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이다.

■지난해 기초학력미달자가 줄어든 것으로 아는데.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0.6%였던 초등학생 미달율이 지난해 0.4%로 줄었다. 전국 평균 미달율 0.7%에 비해서도 낮다. 전국 평균이 3%인 고등학생 미달율도 1.4%에서 1.2%로 줄었다. 중학교는 전국 평균 3.0%에 비해 낮은 2.6%를 기록했다. 특히 고교생 기초미달학생 비율은 1.2%,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90.2%로 전국에서 가장 우수했다. 대전지역 고교들은 전국 학력향상도 우수 100대 고교 중 27%를 차지했다.

■기초학력미달자를 줄인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 교육청은 학습부진학생과 경계선상 학생들을 위한 맞춤·단계형 진단-보정 시스템인 DTBS(Daejeon Test of Basic Skills)가 있다. 충남대와 협력해 2009년부터 개발·적용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만든 기초학력 향상도 평가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학습부진학생 진단과 지도, 성적 산출과정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다.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면 된다. DTBS는 교육학계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시스템의 평가 자료타당도와 신뢰도에 관한 논문이 등재학술지에 발표됐다. 특히 교육부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허 출원중이다.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관심사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문화학생의 증가인데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최근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다문화이해교육 활동을 다양화하고 있다. 또 다문화가정 학생 학력 향상, 일상생활 적응, 이중언어 사용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활동도 하고 있으며 다문화교육 교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전문성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우리 교육청은 다문화교육 우수사례와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각각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배려도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지역 장애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불편함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특수교육기관이 없던 서남부지역에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대전가원학교를 개교했다.

특수학교를 개교하고 일반 학교내의 특수학급을 신·증설했으나 교사정원이 늘지 않아 자체예산으로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96명 배치했다. 그러나 인근지역에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해 대전으로 유입되는 학생들이 많아 과밀현상을 해결하기 쉽지 않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도 특수교육환경과 여건개선을 위해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고, 북부지역에 특수학교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평소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행정 철학이 있다면.
직원들에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오늘은 어제와 달리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현실에 안주하면 현재 위치에 가만히 서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 교육청에 벤치마킹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벤치마킹만 하다보면 잘해야 2등이기 때문이다. 창의적인 사고를 강조하고 있다.

■일부에서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기획재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자치단체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전입금 규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런 주장은 맞지 않다. 우선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재정수요는 감소하지 않는다. 학생 수가 2000년 791만명에서 2010년에는 721만명으로 감소했지만 학급 수와 교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교육여건을 OECD 회원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야 한다.

또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만3~5세 누리과정과 교육환경개선, 교육복지사업 등 재정투자 요인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고교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등 교육재정분야 대선공약 등을 볼 때도 교육재정을 늘려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6년 연속 1등급 평가를 받았는데 비결은 무엇인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부패방지시책평가는 기관 청렴도를 다양한 분야에서 측정해 보여주는 바로미터이다. 우리 교육청은 6년 연속 전국최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지난해에는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국민신문고 대상도 수상했다. 반부패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감인 나부터 솔선수범해 청렴 귀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민감사관제, 공익신고보상금제도, 민관협의체, 청렴옴브즈만제도, 학교시설 명예감독관제도 등을 보다 충실하게 운영해 바르고 깨끗한 대전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전호성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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