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총수 이사선임에 반대 … "국민연금이 감사 선임 등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국민연금이 올해 주주총회에서 재벌 총수들의 이사 재선임안에 무더기 반대표를 던진 것은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통한 재벌총수 일가 사익추구 제동과 지배구조 개선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새 정부의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라는 국정 방향에 국민연금이 발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올해 주총에 전체적인 반대의견 행사 비율이 대략 8건 중 1건 꼴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공시한 의결권 행사내역 자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재벌 총수들의 이사 재선임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민연금의 반대 사유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과 '과도한 겸임'이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현대모비스 이사 재선임안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 C&C 이사 재선임안에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사유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었다. 나머지 사안은 모두 '과도한 겸임'을 들어 반대표를 던졌다.

이와 같은 행보는 지난해 초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 이사 선임 당시 최 회장이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중립' 의견을 내 재벌 봐주기 논란을 불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민연금의 반대표 행사가 실제 재벌 총수들의 이사 재선임안 부결로 이어진 경우는 한 건도 없다.

전체적인 반대의견 행사 비율은 사실상 상승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들어 3월 말까지 총 451차례의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안(2084건)의 12.5%인 260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했다. 지난해 18.4%보다는 5.9%포인트 낮은 비율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 상법개정에 따른 정관개정 문제 때문에 반대비율이 크게 높아졌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반대표 행사 비율이 크게 높아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안건별 반대율은 정관변경이 36.9%로 가장 높았고, 이사 등 선임(26.3%), 감사 선임(25.9%), 감사위원 선임(16.2%) 등이 뒤를 따랐다.

반대 이유는 이사 등 선임의 경우 장기연임(31.9%), 과도한 겸임(24.1%), 출석률(21.6%)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 중 하나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를 제시했다.

이에 힘입어 최근 수년간 점진적 흐름을 보여왔던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가 속도를 더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연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확대를 제한해 온 '10%룰'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것도 국민연금의 기업경영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강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무작정 강화하면 자칫 '연금사회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경영에 직접 개입하거나 통제력을 행사하려 할 경우 기업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우려라는 반론이 더 강하다.

경제개혁연구소 채이배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는 주주권 강화 내용의 일부"라며 "더 넓은 의미의 주주권 강화를 위해 이사후보 제안이나 주주대표 소송 제기 등 국민연금이 소수주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일가 등 지배주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연합뉴스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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