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장기화 우려 … 검찰, 사안별 시나리오 마련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면서 중수부 폐지와 상설특검 도입 과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1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은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에 따라 중수부장을 공석으로 하고, 수사기획관의 업무 변경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논의된 중수부 폐지와 상설특검 도입에 따른 수사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하지만 속도를 내던 검찰 개혁안이 국회에서 급정지됐다. 상반기 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검찰 개혁안이 여야간 주도권 다툼으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여야간 합의안에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3월 17일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검토를 비롯한 반부패 등의 제도개혁을 위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설치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사개특위가 논의하는 '반부패 등의 제도개혁'에 검찰개혁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문구 그대로 국가청렴위 관련 제도개혁만을 사개특위에서 다루고 검찰 개혁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15일 오후로 예정된 사개특위 첫 전체회의는 구체적인 합의내용 없이 양당간 입장차만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국회에서 검찰 개혁안이 공전을 계속할 것에 대비하고 있다. 국회가 검찰 개혁안을 장기간 쥐고 있을 경우 주요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지검장 보직인사에서 "일선 청의 수사독립을 최대한 보장하고,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검찰 개혁 입법 논의가 장기화되면 주요 수사부서가 동요할 것으로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검찰개혁 관련 6개 개정 법률안이 제출됨에 따라 사안별 시나리오를 마련, 개혁 입법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대검 중수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지검 단위 특수수사를 강화하고 전국적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 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특임검사의 업무 영역 확대도 상설특검 도입 등을 통한 검찰 개혁이라는 본류에서 파생된 것이다.

검찰 개혁안을 포함한 사법개혁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치 및 행정 권력이 추진해왔다. 문민정부 때 세계화추진위원회의 개혁은 용두사미가 됐고, 국민의 정부 때는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 참여정부에서는 대법원을 중심으로 법조와 법학전문가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들의 합의에 의한 포괄적인 사법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는 사법개혁은 검찰 개혁안이 핵심으로 꼽힌다. 여야가 이미 검찰 개혁안에 합의했고, 국회 중심의 개혁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사개특위 범위를 놓고 여야간 갈등이 예상되면서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과 서영교 의원, 민주사법연석회의는 15일 오전 '19대 국회 사법개혁,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국회 중심의 사법개혁 평가와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에서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위원장은 "그동안 검찰개혁은 각종 장애로 인해 지체되거나,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각종 문제가 드러났다"며 "검찰개혁은 19대 국회에서도 핵심적인 사법개혁 의무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한 대로 올해 상반기에 입법 완료하거나 연내에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배 허신열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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