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견 칼럼] “물려받은 것은 빚더미뿐”
지역내일
2013-04-17
<뷰스앤뉴스> 편집국장
"새로 사장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나? 전임자의 분식회계를 털어내는 것이다. 전임자의 잘못을 떠맡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GS건설이 5300억원대의 1분기 영업손실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준 것을 지켜본 한 대기업 임원이 한 말이다. GS건설이 은폐해온 해외공사 덤핑수주를 계속 은폐했다간 후임자가 덤태기를 쓰게 될 판이니, 과감히 털어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었다.
정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16일 박근혜정부는 17조3000억원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12조원이 전임 MB 정부가 숨겨온 사실상의 '분식회계 청산 비용'이다. 지난해 2%에 그친 성장률을 뻥튀기한 데 따른 세수 결손분 6조원, 실현 가능성 없는 산업은행 등의 민영화를 상정한 세수 6조원 등 12조원의 세수 결손을 추경을 통해 털고 가겠다는 거다.
새 정부 관계자는 "예상했던 것이지만 전 정권에서 물려받은 것은 빚더미뿐"이라고 MB 정권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도 그럴 것이 MB정권 5년내내 재정적자를 기록하다 보니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됐고, 4대강사업 등을 떠넘기고 보금자리주택 등을 강행하면서 공기업 건전성도 망가졌으며, 가계부채도 폭발 직전의 상태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백약이 무효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과 내수경기 침체는 날로 악화되고 있고, 중산층 붕괴도 가속화하면서 정치적·사회적 불안도 높아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방한해 코레일 등 공기업 신용 점검에 나서는 등, 신용등급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재정건전성 악화, 내수경기 침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최근 북핵 리스크 요인과 이번 추경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가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며 관련부처에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막기 위한 적극적 대응을 지시했을 정도로 돌아가는 상황은 심상치 않다.
"물려받은 것은 빚더미뿐"인데 새 정부를 더욱 분통 터지게 만드는 것은 전임 정권때 호시절을 구가했던 낙하산 인사들의 저항이다. 최근 몇몇 금융계와 공기업 기관장들이 마지못해 사퇴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딴청만 하고 있기에 새 정부 고위인사들이 직접 나선 뒤에야 몇몇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아직도 상당수는 "나는 낙하산이 아닌 합법적 절차를 통해 선출됐다" "내 임기는 엄연히 법으로 보장돼 있다" "박근혜정부 인사들 중에도 MB낙하산이 포함돼 있지 않느냐" 등 온갖 논리를 동원해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MB 5년간 행보는 그들의 주장과 정반대였던 게 객관적 진실이다.
이들의 저항은 박 대통령도 최근 민주통합당 수뇌부를 만나 사과했듯 박 대통령의 '인사 실패'에서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 인사 실패로 박 대통령의 취임초 지지율이 역대 최저로 추락하자 '버티면 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이들 사이에 확산됐다는 게 정설이다. 권력이 가장 추상 같아야 할 시점에 새 정부 스스로 제 발등을 찍은 데 따른 인과응보인 셈이다.
야권 또는 새정부 비판세력 일각에선 "적의 적은 동지"라는 공식이 작동 조짐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한 예로 김중수 한은 총재는 MB정권 시절 야권의 집중 비판대상이었다. 정권 눈치만 보고 통화정책을 펼쳐 물가폭등 등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인사 실패' 이후 버티는 MB 낙하산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후에는 "한은총재 임기, 한은의 독립성은 법으로 보장돼 있다"는 논리로, 김 총재 퇴진을 압박하는 새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러다 보니 새 정권 지지율도 밑바닥이지만, 야당 지지율은 더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권이 바뀌면 '과거 청산'은 시대적 요구다. 일단 과거의 적폐라는 '공공의 적'부터 철저히 쓸어낸 뒤 동일한 적폐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견제하는 게 정석이다. 그렇지 않고 '적의 적은 동지'라는 식의 정략만 난무하다간, 뒤로 돌아서 웃고 있는 세력들만 존속시킬 뿐이다. 아울러 야권이 잃어버린 정국 주도권을 되찾는 길도 요원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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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사장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나? 전임자의 분식회계를 털어내는 것이다. 전임자의 잘못을 떠맡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GS건설이 5300억원대의 1분기 영업손실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준 것을 지켜본 한 대기업 임원이 한 말이다. GS건설이 은폐해온 해외공사 덤핑수주를 계속 은폐했다간 후임자가 덤태기를 쓰게 될 판이니, 과감히 털어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었다.
정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16일 박근혜정부는 17조3000억원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12조원이 전임 MB 정부가 숨겨온 사실상의 '분식회계 청산 비용'이다. 지난해 2%에 그친 성장률을 뻥튀기한 데 따른 세수 결손분 6조원, 실현 가능성 없는 산업은행 등의 민영화를 상정한 세수 6조원 등 12조원의 세수 결손을 추경을 통해 털고 가겠다는 거다.
새 정부 관계자는 "예상했던 것이지만 전 정권에서 물려받은 것은 빚더미뿐"이라고 MB 정권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도 그럴 것이 MB정권 5년내내 재정적자를 기록하다 보니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됐고, 4대강사업 등을 떠넘기고 보금자리주택 등을 강행하면서 공기업 건전성도 망가졌으며, 가계부채도 폭발 직전의 상태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백약이 무효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과 내수경기 침체는 날로 악화되고 있고, 중산층 붕괴도 가속화하면서 정치적·사회적 불안도 높아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방한해 코레일 등 공기업 신용 점검에 나서는 등, 신용등급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재정건전성 악화, 내수경기 침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최근 북핵 리스크 요인과 이번 추경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가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며 관련부처에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막기 위한 적극적 대응을 지시했을 정도로 돌아가는 상황은 심상치 않다.
"물려받은 것은 빚더미뿐"인데 새 정부를 더욱 분통 터지게 만드는 것은 전임 정권때 호시절을 구가했던 낙하산 인사들의 저항이다. 최근 몇몇 금융계와 공기업 기관장들이 마지못해 사퇴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딴청만 하고 있기에 새 정부 고위인사들이 직접 나선 뒤에야 몇몇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아직도 상당수는 "나는 낙하산이 아닌 합법적 절차를 통해 선출됐다" "내 임기는 엄연히 법으로 보장돼 있다" "박근혜정부 인사들 중에도 MB낙하산이 포함돼 있지 않느냐" 등 온갖 논리를 동원해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MB 5년간 행보는 그들의 주장과 정반대였던 게 객관적 진실이다.
이들의 저항은 박 대통령도 최근 민주통합당 수뇌부를 만나 사과했듯 박 대통령의 '인사 실패'에서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 인사 실패로 박 대통령의 취임초 지지율이 역대 최저로 추락하자 '버티면 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이들 사이에 확산됐다는 게 정설이다. 권력이 가장 추상 같아야 할 시점에 새 정부 스스로 제 발등을 찍은 데 따른 인과응보인 셈이다.
야권 또는 새정부 비판세력 일각에선 "적의 적은 동지"라는 공식이 작동 조짐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한 예로 김중수 한은 총재는 MB정권 시절 야권의 집중 비판대상이었다. 정권 눈치만 보고 통화정책을 펼쳐 물가폭등 등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인사 실패' 이후 버티는 MB 낙하산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후에는 "한은총재 임기, 한은의 독립성은 법으로 보장돼 있다"는 논리로, 김 총재 퇴진을 압박하는 새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러다 보니 새 정권 지지율도 밑바닥이지만, 야당 지지율은 더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권이 바뀌면 '과거 청산'은 시대적 요구다. 일단 과거의 적폐라는 '공공의 적'부터 철저히 쓸어낸 뒤 동일한 적폐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견제하는 게 정석이다. 그렇지 않고 '적의 적은 동지'라는 식의 정략만 난무하다간, 뒤로 돌아서 웃고 있는 세력들만 존속시킬 뿐이다. 아울러 야권이 잃어버린 정국 주도권을 되찾는 길도 요원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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