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칼럼>문제있는 민주당의 국민경선제(이영일 2002.03.07)
지역내일
2002-03-08
(수정 2002-03-08 오후 8:19:40)
문제있는 민주당의 국민경선제
이영일 호남대학교 교수 한중문화협회 회장
집권여당의 정치 행태(行態)는 민주주의를 향한 정치교육에 항상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때문에 민주당의 일거수일투족은 사려 깊은 배려가 따라야 할 것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정하기 위한 이른바 국민 경선제는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 국민들에게 신선한 기대감을 부풀게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과정에 드러난 문제점들이 다시 기대를 환멸로 바꾸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결정과정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하나는 대선 후보 선출 전당대회의 개최시기이며 다른 하나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후보선출 방법의 문제이다.
먼저 시기 문제는 대선 후보의 결정시기와 대통령 선거일간에 시일이 너무나 멀다는 점이다. 민주당의 대통령후보가 선출된 8개월 후에나 대선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일단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사람은 8개월 동안 각양각색의 검증을 거치면서 국민의 지지를 창조해 나가야 하는데, 과연 이렇게 긴 기간을 잘 감내하고 지지로 연결될 이벤트와 정국상황의 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비용과 지략이 있을지를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보통 문제가 아닐 것이다.
대선후보와 현 대통령 관계 원만히 풀 수 있나
특히 현직 대통령의 잔여임기를 10개월 남긴 상황에서 선출된 여당 대통령후보와 현직 대통령과의 관계를 장기간 어떻게 설정하고 또 원만히 풀어 갈 수 있을지도 심각히 검토해야 할 문제다.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사람은 현직 대통령과의 과감한 차별화 없이는 지지획득이 힘들 것이고 야당 대통령 후보도 현정부의 실정과 비리를 집중 공격할 것은 불문가지다. 이렇게 1, 2개월도 아닌 8개월 동안이나 여야 후보가 현정부와 대통령을 집중 공격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할 경우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상의 명예에도 불구하고 역사에서 철저히 실패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과연 현직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전개를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도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
또 후보 선출과 대통령선거일 사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각급 의회와 장 선거가 끼여 있다. 지방 선거의 결과가 선출된 대선후보의 지위나 장래의 전망에 미칠 영향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의 대선후보는 책임문제가 제기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면에서 시기의 적합성도 깊이 검토되었어야 할 문제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셈이다.
둘째 선거방법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대의원과 일반당원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을 균등하게 선거인단으로 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특정지역계보가 주류를 이루는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 의사를 수용하는 이런 새로운 방법을 채택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새 방법을 잘 운용할 수 있는 충분한 홍보와 사전교육 없이 권역별로 나누어 7인의 후보들이 각기 자기의 승리를 목표로 득표전을 벌여나가면서부터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새 방식은 변질되기 시작했다.
국민 경선제의 참뜻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통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자당 자파만의 후보가 아닌 국민의 일반의사를 수렴한 후보를 선출하자는 데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각 후보 진영이 무작위로 끌어 모아온 국민들을 당에서 172대 1 또는 120대 1의 비율로 추첨하여 대의원으로 선발하는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 과연 여기에 국민의 일반의사가 담길 수 있을 가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선량한 국민들이 경선 후보자들과 그 운동원들에 의하여 동원경쟁을 벌임으로써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오염된다면 국민 경선제는 이미 그 본의를 상실하고 말 것이다.
선거공영제로 돈선거 막았어야
셋째로 당내 경선에 쓰일 경비를 각 후보들이 1인당 2억5000만원을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공탁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현재 원내의석을 가진 정당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예산보조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당 차원에서의 후원회를 통하여 방대한 정치지금을 모금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자기 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인 대통령 후보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의 경비만은 후보자 아닌 중앙당이 국고보조금이나 중앙당 후원회 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옳았다. 다시 말해 선거공영제의 모범을 보였다면 김근태 후보의 ‘고해성사’도 없었을 것이며, 돈선거의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민주당이 너무 빨리 유발한 대선 정국은 바야흐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들은 일단 결정된 전당대회시기문제는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화의 견인차를 자부해온 민주당이 과연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국민 경선제를 얼마만큼 목표치에 가깝게 실천하는 가를 주시할 것이다. 국민들은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각종 의혹과 잡음을 최소화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이영일 호남대학교 교수 한중문화협회 회장
이영일 호남대학교 교수 한중문화협회 회장
집권여당의 정치 행태(行態)는 민주주의를 향한 정치교육에 항상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때문에 민주당의 일거수일투족은 사려 깊은 배려가 따라야 할 것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정하기 위한 이른바 국민 경선제는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 국민들에게 신선한 기대감을 부풀게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과정에 드러난 문제점들이 다시 기대를 환멸로 바꾸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결정과정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하나는 대선 후보 선출 전당대회의 개최시기이며 다른 하나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후보선출 방법의 문제이다.
먼저 시기 문제는 대선 후보의 결정시기와 대통령 선거일간에 시일이 너무나 멀다는 점이다. 민주당의 대통령후보가 선출된 8개월 후에나 대선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일단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사람은 8개월 동안 각양각색의 검증을 거치면서 국민의 지지를 창조해 나가야 하는데, 과연 이렇게 긴 기간을 잘 감내하고 지지로 연결될 이벤트와 정국상황의 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비용과 지략이 있을지를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보통 문제가 아닐 것이다.
대선후보와 현 대통령 관계 원만히 풀 수 있나
특히 현직 대통령의 잔여임기를 10개월 남긴 상황에서 선출된 여당 대통령후보와 현직 대통령과의 관계를 장기간 어떻게 설정하고 또 원만히 풀어 갈 수 있을지도 심각히 검토해야 할 문제다.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사람은 현직 대통령과의 과감한 차별화 없이는 지지획득이 힘들 것이고 야당 대통령 후보도 현정부의 실정과 비리를 집중 공격할 것은 불문가지다. 이렇게 1, 2개월도 아닌 8개월 동안이나 여야 후보가 현정부와 대통령을 집중 공격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할 경우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상의 명예에도 불구하고 역사에서 철저히 실패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과연 현직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전개를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도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
또 후보 선출과 대통령선거일 사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각급 의회와 장 선거가 끼여 있다. 지방 선거의 결과가 선출된 대선후보의 지위나 장래의 전망에 미칠 영향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의 대선후보는 책임문제가 제기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면에서 시기의 적합성도 깊이 검토되었어야 할 문제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셈이다.
둘째 선거방법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대의원과 일반당원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을 균등하게 선거인단으로 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특정지역계보가 주류를 이루는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 의사를 수용하는 이런 새로운 방법을 채택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새 방법을 잘 운용할 수 있는 충분한 홍보와 사전교육 없이 권역별로 나누어 7인의 후보들이 각기 자기의 승리를 목표로 득표전을 벌여나가면서부터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새 방식은 변질되기 시작했다.
국민 경선제의 참뜻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통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자당 자파만의 후보가 아닌 국민의 일반의사를 수렴한 후보를 선출하자는 데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각 후보 진영이 무작위로 끌어 모아온 국민들을 당에서 172대 1 또는 120대 1의 비율로 추첨하여 대의원으로 선발하는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 과연 여기에 국민의 일반의사가 담길 수 있을 가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선량한 국민들이 경선 후보자들과 그 운동원들에 의하여 동원경쟁을 벌임으로써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오염된다면 국민 경선제는 이미 그 본의를 상실하고 말 것이다.
선거공영제로 돈선거 막았어야
셋째로 당내 경선에 쓰일 경비를 각 후보들이 1인당 2억5000만원을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공탁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현재 원내의석을 가진 정당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예산보조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당 차원에서의 후원회를 통하여 방대한 정치지금을 모금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자기 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인 대통령 후보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의 경비만은 후보자 아닌 중앙당이 국고보조금이나 중앙당 후원회 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옳았다. 다시 말해 선거공영제의 모범을 보였다면 김근태 후보의 ‘고해성사’도 없었을 것이며, 돈선거의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민주당이 너무 빨리 유발한 대선 정국은 바야흐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들은 일단 결정된 전당대회시기문제는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화의 견인차를 자부해온 민주당이 과연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국민 경선제를 얼마만큼 목표치에 가깝게 실천하는 가를 주시할 것이다. 국민들은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각종 의혹과 잡음을 최소화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이영일 호남대학교 교수 한중문화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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