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박근혜 공약 예산’ 집중편성 논란
지역내일
2013-04-18
(수정 2013-04-18 오후 1:29:11)
안전·농산물가격안정 등 경기부양·일자리확대와 별개
변재일 의장 "박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예산인가" 지적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안전, 농산물가격 안정 등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예산이 대거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부진과 일자리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추경인데도 실제 지출은 전혀 다른 쪽에 쏠려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예결특위와 기획재정위 등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 중 박근혜대통령의 주요공약인 4대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근절, 농산물가격안정 등에 대규모 예산이 들어갔다.
◆경기부양 예산? = 총 추경규모 17조3000억원 중 세입결손 보전에 12조원이 들어간다. 나머지 5조3000억원 가운데 취득세 감면연장에 따른 지방세수감소분 1조원 등을 고려하면 실제 추가투입하는 예산은 3조원 정도다.
예결특위 간사인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경기 남양주시갑)은 "정부 세입결손 보전과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출 예상확대 및 지방세수 보전을 제외하면 실제 경기대응 예산이 2조9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적재적소에 배치되었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재정법상의 요건의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분명히 일자리와 민생 중심의 추경을 한다고 했는데, 일자리 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4000억 원뿐이며 특히 학교 부근의 식품안전 관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 이행추경인지, 국가재정법 요건에 맞는지 생각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4대악근절 예산 집중투입 = 추경예산엔 박근혜대통령이 강조하는 4대악근절 예산이 집중 투입됐다. 범죄취약지역에 이동형 방범CCTV를 1050대 추가설치하고 51억원을 들여 범죄정보 종합분석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12억원을 추가투입하고 전문인력도 280명에서 310명으로 30명 늘리기로 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64개소 추가하고 급식소 지하수 살균소득장치도 1400개나 늘려 설치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는 현재 1개소에서 전국 6개소로 확대된다.
위험물질 취급 중소업체 1500개는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되며 특수화학차량 2대를 추가배치하는 데 21억원이 들어간다.
북한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K-9자주포 등 주요 무기체계가 보강된다. 접적지역 경계와 방호시설에 1091억원, 서북도서 요새화에 93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화이트해커 양성규모가 60명에서 240명으로 늘어나고 사이버테러대응 기술개발에도 50억원이 배정된다.
지역 안전을 위해 위험도로 구조개선, 철도시설개량 등 안전투자에 2443억원을 확대키로 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투자에도 1300억원이 투입된다. 하수처리장(247억원), 공단폐수처리시설(614억원)을 확충하는데는2232억원을 배정했다.
양육과 보육 등 복지예산도 대거 포함됐다. 공공형 어린이집이 1500개에서 1900개로 늘어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은 5개, 직장어린이집은 18개 확대된다.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이 53개에서 85개로 늘어나고 치매관리센터는 4개에서 14개로 확대된다.
◆농산물가격 안정에도 = 박근혜 대통령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유통단계를 줄이라고 지시하자 농산물 수급안정과 유통구조 효율화 지원에도 대규모 추경예산이 편성됐다.
배추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노지채소 계약재배와 비축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산지-소비지 직거래, 사이버거래소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고 도매시장 정가·수의 매매제도에 7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다. 정가·수의매매는 소매시장내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가격을 정찰제 또는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방법으로 가격진폭을 완화하고 유통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지난 대선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후보의 대선홍보역할을 해온 'K-무브' 포탈구축에 31억원이 지원된다.
예결특위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비례)은 "지난 대선 당시 K-Move 홍보대사로 위촉된 청년들이 새누리당의 유세현장까지 결합해 선거운동을 펼쳤다"면서 "포털 구축 사업이 추경에 반영해야 될 정도의 긴급한 사업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한 활동한 조직을 위한 보은 예산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며 "이번 추경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추경이라기보다 대통령 공약용 추경 또는 나아가 대선 보은용 추경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평가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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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장 "박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예산인가" 지적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안전, 농산물가격 안정 등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예산이 대거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부진과 일자리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추경인데도 실제 지출은 전혀 다른 쪽에 쏠려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예결특위와 기획재정위 등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 중 박근혜대통령의 주요공약인 4대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근절, 농산물가격안정 등에 대규모 예산이 들어갔다.
◆경기부양 예산? = 총 추경규모 17조3000억원 중 세입결손 보전에 12조원이 들어간다. 나머지 5조3000억원 가운데 취득세 감면연장에 따른 지방세수감소분 1조원 등을 고려하면 실제 추가투입하는 예산은 3조원 정도다.
예결특위 간사인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경기 남양주시갑)은 "정부 세입결손 보전과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출 예상확대 및 지방세수 보전을 제외하면 실제 경기대응 예산이 2조9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적재적소에 배치되었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재정법상의 요건의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분명히 일자리와 민생 중심의 추경을 한다고 했는데, 일자리 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4000억 원뿐이며 특히 학교 부근의 식품안전 관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 이행추경인지, 국가재정법 요건에 맞는지 생각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4대악근절 예산 집중투입 = 추경예산엔 박근혜대통령이 강조하는 4대악근절 예산이 집중 투입됐다. 범죄취약지역에 이동형 방범CCTV를 1050대 추가설치하고 51억원을 들여 범죄정보 종합분석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12억원을 추가투입하고 전문인력도 280명에서 310명으로 30명 늘리기로 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64개소 추가하고 급식소 지하수 살균소득장치도 1400개나 늘려 설치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는 현재 1개소에서 전국 6개소로 확대된다.
위험물질 취급 중소업체 1500개는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되며 특수화학차량 2대를 추가배치하는 데 21억원이 들어간다.
북한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K-9자주포 등 주요 무기체계가 보강된다. 접적지역 경계와 방호시설에 1091억원, 서북도서 요새화에 93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화이트해커 양성규모가 60명에서 240명으로 늘어나고 사이버테러대응 기술개발에도 50억원이 배정된다.
지역 안전을 위해 위험도로 구조개선, 철도시설개량 등 안전투자에 2443억원을 확대키로 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투자에도 1300억원이 투입된다. 하수처리장(247억원), 공단폐수처리시설(614억원)을 확충하는데는2232억원을 배정했다.
양육과 보육 등 복지예산도 대거 포함됐다. 공공형 어린이집이 1500개에서 1900개로 늘어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은 5개, 직장어린이집은 18개 확대된다.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이 53개에서 85개로 늘어나고 치매관리센터는 4개에서 14개로 확대된다.
◆농산물가격 안정에도 = 박근혜 대통령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유통단계를 줄이라고 지시하자 농산물 수급안정과 유통구조 효율화 지원에도 대규모 추경예산이 편성됐다.
배추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노지채소 계약재배와 비축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산지-소비지 직거래, 사이버거래소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고 도매시장 정가·수의 매매제도에 7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다. 정가·수의매매는 소매시장내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가격을 정찰제 또는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방법으로 가격진폭을 완화하고 유통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지난 대선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후보의 대선홍보역할을 해온 'K-무브' 포탈구축에 31억원이 지원된다.
예결특위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비례)은 "지난 대선 당시 K-Move 홍보대사로 위촉된 청년들이 새누리당의 유세현장까지 결합해 선거운동을 펼쳤다"면서 "포털 구축 사업이 추경에 반영해야 될 정도의 긴급한 사업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한 활동한 조직을 위한 보은 예산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며 "이번 추경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추경이라기보다 대통령 공약용 추경 또는 나아가 대선 보은용 추경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평가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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