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 청소용역 개선 전담반 꾸려 … "원가계산 없이 시민부담 커질라"

서울지역 쓰레기봉투값 인상이 불가피해보인다. 서울시가 전담반을 꾸려 청소용역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자치구들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18일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제도 개선 전담반을 꾸렸다. 자치구 청소업무 담당 공무원과 시민단체 서울연구원 등 15명이 참여한다. 시는 전담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자치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길잡이를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시가 대행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각 자치구들이 청소업무를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쓰레기봉투를 팔아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독립채산제를 적용하는 건 법령 위반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민간업체가 이윤을 위해 청소노동자 임금을 줄이고 심지어 봉투판매대금 관리도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내일신문 3월 21일자 참조>

환경부에서도 서울시를 통해 자치구에 봉투판매대금은 지자체 수입으로 잡고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드는 원가가 얼마인지 계산해 민간업체에 지급하는 원가계산방식으로 바꾸라고 권고했다.

자치구들은 독립채산제를 원가계산제로 바꿀 경우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 쓰레기봉투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조심스레 피력하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물가는 오르는데 반해 봉투값은 고정돼있어 적자가 나다보니 (청소노동자) 임금과 근로조건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봉투값을 올리지 않으면 구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현재 자치구 재정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서울시 지원을 요구했다.

실제 서울시에서 길잡이를 마련하기까지 성북구는 청소노동자 임금을 보충하는 방안으로 쓰레기봉투 가격을 100원 가량 올리는 방안을 시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악구에서도 지난해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분석하는 용역을 실시,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서는 연간 12억원 가량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구 예산으로 이 금액을 충당하지 않으려면 쓰레기봉투 가격을 20ℓ들이 기준으로 현재 350원에서 58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계산도 나왔다.

각 자치구에서 책정한 쓰레기봉투 값은 20ℓ를 기준으로 했을 때 340원에서 400원까지다. 평균 363원으로 부산 813원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다. 당장 제도를 바꾸자면 봉투 가격을 2~3배는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과 맞물려있어 한 곳만 인상하기는 어렵다"며 "환경부에서 적정 수준을 따져 기준을 제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청소노동자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이 봉투값 인상으로 이어지는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민간위탁 원가와 이에 대비한 업체이윤이 적정한지, 인건비를 보존하면서 업체의 적정이윤을 고려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쓰레기 1톤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시민 부담만 가중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치구 부담도 덜고 대행업체도 주체로 나설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체계를 개선해 빠져나가는 돈을 잡는 방법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쓰레기봉투값 인상은 우선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인건비나 장기재직률 지도감독 등을 인센티브사업 평가항목에 넣어 자치구들이 개선안을 마련하기 전에도 청소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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