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차량모델등급 세분화 검토
과도한 부품가격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 외제차의 보험료 현실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차량모델별 위험률을 더 세분화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자차보험료)를 현실적 수준에 맞추자는 것이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지난 3월 총회에서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의 하나로 '차량모델등급 위험률 세분화 및 확대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차량모델별 할인·할증폭 확대를 통한 공정한 보험료 부담 유도' 추진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차량모델별로 적용되는 할증 폭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최근 3년간의 차종별 손해율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작업이 완료되면 차량모델등급 세분화 범위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량모델별등급은 충돌 등 똑같은 조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부품이 손상되는 정도와 사고 전 상태로 복원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해 매기는 것으로, 자차보험료 할인·할증의 기준이 된다.
보험개발원은 개인용·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차량모델별 위험등급을 21개로 구분하고 있다. 평균대비 위험률 100%를 11등급으로 설정해 한 등급이 변화할 때 5%씩 할인되거나 할증되는 방식이다. 현행 21등급 체제에선 1등급의 자차보험료는 최고 50% 할증되고, 21등급은 50% 할인된다. 위험률 평가 범위가 50~150%인 셈이다.
그러나 외제차의 경우 평균대비 위험률이 150% 이상인 차량모델이 적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0년 기준 외제차 평균 수리비는 292만원으로 국산차(88만원)의 3배가 넘고, 일부 고급 차종의 경우 1000만원을 훌쩍 웃돈다. 이런 경우 차량모델별 등급을 1등급으로 지정해 자차보험료를 50% 할증하더라도 보험사는 손실을 입는다.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외제차는 75만여대이고 신차등록 대수 중 외제차 비율은 10%에 이른다. 지난해 외제차 보험사고를 25만여건으로 전년 20만여건보다 급증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과도한 부품가격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 외제차의 보험료 현실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차량모델별 위험률을 더 세분화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자차보험료)를 현실적 수준에 맞추자는 것이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지난 3월 총회에서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의 하나로 '차량모델등급 위험률 세분화 및 확대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차량모델별 할인·할증폭 확대를 통한 공정한 보험료 부담 유도' 추진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차량모델별로 적용되는 할증 폭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최근 3년간의 차종별 손해율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작업이 완료되면 차량모델등급 세분화 범위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량모델별등급은 충돌 등 똑같은 조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부품이 손상되는 정도와 사고 전 상태로 복원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해 매기는 것으로, 자차보험료 할인·할증의 기준이 된다.
보험개발원은 개인용·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차량모델별 위험등급을 21개로 구분하고 있다. 평균대비 위험률 100%를 11등급으로 설정해 한 등급이 변화할 때 5%씩 할인되거나 할증되는 방식이다. 현행 21등급 체제에선 1등급의 자차보험료는 최고 50% 할증되고, 21등급은 50% 할인된다. 위험률 평가 범위가 50~150%인 셈이다.
그러나 외제차의 경우 평균대비 위험률이 150% 이상인 차량모델이 적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0년 기준 외제차 평균 수리비는 292만원으로 국산차(88만원)의 3배가 넘고, 일부 고급 차종의 경우 1000만원을 훌쩍 웃돈다. 이런 경우 차량모델별 등급을 1등급으로 지정해 자차보험료를 50% 할증하더라도 보험사는 손실을 입는다.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외제차는 75만여대이고 신차등록 대수 중 외제차 비율은 10%에 이른다. 지난해 외제차 보험사고를 25만여건으로 전년 20만여건보다 급증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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