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의 금융교실] 교육경제학의 ‘허와 실’
박철 국민은행 인재개발원 팀장
지역내일
2013-03-25
(수정 2013-03-25 오후 1:50:42)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71.7%다. 전체 초·중·고교 학생 4명중 3명은 학원·과외·학습지 등 이런저런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교육열이 뜨겁다 보니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비중이 여간 높지 않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가계소비의 특징'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가계소비에서 교육비 비중은 7.4%로 미국(2.6%), 일본(2.2%), 영국(1.4%) 등 선진국에 비해 3~5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우리부모들이 자녀교육에 목을 매는 이유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아이의 성공을 가져온다는 '성공방정식'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고 돈 잘 버는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다. 그래야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인생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교육이 성공으로 오를 수 있는 사다리라는 얘기다.
'고학력=고소득'의 신앙
모든 것을 계량화나 숫자로 파악하는 경제학자들은 이를 '교육경제학(Economics of Education)'이란 개념으로 설명한다. 교육경제학에서는 교육의 편익을 따질 때 '비용 대비 수익'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예컨대 대학교육의 편익을 따질 때는 대학을 졸업해서 늘어난 소득(임금), 낮아진 실직 가능성 등 평생에 걸쳐 발생하는 수익에서 등록금 등 대학교육에 들어가는 직접비용, 취업을 포기한 데 따른 기회비용 등 평생에 걸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식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고졸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대졸임금은 무려 172(2007년 기준)로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가 상당히 높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고졸자와 대졸자의 초임은 각각 137만원과 203만원(2009년 기준)으로 대졸이 고졸의 1.5배나 된다.
미국과 한국 모두 학력이 높아질수록 즉, 교육투자가 늘어날수록 소득도 증가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고학력=고소득이라는 교육경제학의 성공방정식이 사실로 입증된 셈이다.
교육비 절반 이상이 대학교육비
특히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경제학을 신앙처럼 떠받드는 부모들이 많다. '과잉 학력투자'라는 말이 나올 만큼 세계적으로 높은 대학진학률이 바로 그 징표다.
대학을 향한 입시경쟁은 일찍부터 시작된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명문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선행학습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교육비를 지출하기 일쑤다. 실제 부모 10명 중 8명이 "소득에 비해 (현재 지출하는) 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하지만 지나친 교육비 투자는 경제학의 또 다른 화두인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보면 생각할 여지가 많다. 지금 과도하게 교육비를 지출하는 부모들이 감수해야 하는 대표적인 기회비용은 아이러니하게도 미래의 교육비다. 과도한 교육비 지출은 미래에 필요한 교육자금을 미리 당겨쓰는 결과와 같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정작 자녀가 교육비 지원이 절실할 때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평생 자녀에게 들어가는 교육비의 절반이상이 등록금 등 대학교육비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 기쁨은 잠시고 교육비 부담에 어깨가 휘청거린다. 그간 모아둔 돈으로 교육비를 해결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힘에 부치면 자녀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 2012년에 졸업한 대학생 10명 중 7명은 등록금 부담 등으로 인해 빚을 지고 있으며, 부채액수는 평균 1000만원을 넘는 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오죽하면 '이십 대 태반이 빚 천만원'이라는 의미의 '이태천'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다.
기간 분산의 지혜 필요
결론은 교육비투자는 마냥 다다익선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토대로 자녀의 나이와 진학시기 등을 감안하여 교육비 지출시점과 규모를 정하는 '기간분산의 지혜'가 필요하다. 결국 교육비 지출에서 현재와 미래의 조화야말로 교육경제학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인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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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가계소비의 특징'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가계소비에서 교육비 비중은 7.4%로 미국(2.6%), 일본(2.2%), 영국(1.4%) 등 선진국에 비해 3~5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우리부모들이 자녀교육에 목을 매는 이유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아이의 성공을 가져온다는 '성공방정식'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고 돈 잘 버는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다. 그래야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인생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교육이 성공으로 오를 수 있는 사다리라는 얘기다.
'고학력=고소득'의 신앙
모든 것을 계량화나 숫자로 파악하는 경제학자들은 이를 '교육경제학(Economics of Education)'이란 개념으로 설명한다. 교육경제학에서는 교육의 편익을 따질 때 '비용 대비 수익'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예컨대 대학교육의 편익을 따질 때는 대학을 졸업해서 늘어난 소득(임금), 낮아진 실직 가능성 등 평생에 걸쳐 발생하는 수익에서 등록금 등 대학교육에 들어가는 직접비용, 취업을 포기한 데 따른 기회비용 등 평생에 걸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식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고졸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대졸임금은 무려 172(2007년 기준)로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가 상당히 높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고졸자와 대졸자의 초임은 각각 137만원과 203만원(2009년 기준)으로 대졸이 고졸의 1.5배나 된다.
미국과 한국 모두 학력이 높아질수록 즉, 교육투자가 늘어날수록 소득도 증가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고학력=고소득이라는 교육경제학의 성공방정식이 사실로 입증된 셈이다.
교육비 절반 이상이 대학교육비
특히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경제학을 신앙처럼 떠받드는 부모들이 많다. '과잉 학력투자'라는 말이 나올 만큼 세계적으로 높은 대학진학률이 바로 그 징표다.
대학을 향한 입시경쟁은 일찍부터 시작된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명문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선행학습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교육비를 지출하기 일쑤다. 실제 부모 10명 중 8명이 "소득에 비해 (현재 지출하는) 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하지만 지나친 교육비 투자는 경제학의 또 다른 화두인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보면 생각할 여지가 많다. 지금 과도하게 교육비를 지출하는 부모들이 감수해야 하는 대표적인 기회비용은 아이러니하게도 미래의 교육비다. 과도한 교육비 지출은 미래에 필요한 교육자금을 미리 당겨쓰는 결과와 같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정작 자녀가 교육비 지원이 절실할 때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평생 자녀에게 들어가는 교육비의 절반이상이 등록금 등 대학교육비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 기쁨은 잠시고 교육비 부담에 어깨가 휘청거린다. 그간 모아둔 돈으로 교육비를 해결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힘에 부치면 자녀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 2012년에 졸업한 대학생 10명 중 7명은 등록금 부담 등으로 인해 빚을 지고 있으며, 부채액수는 평균 1000만원을 넘는 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오죽하면 '이십 대 태반이 빚 천만원'이라는 의미의 '이태천'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다.
기간 분산의 지혜 필요
결론은 교육비투자는 마냥 다다익선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토대로 자녀의 나이와 진학시기 등을 감안하여 교육비 지출시점과 규모를 정하는 '기간분산의 지혜'가 필요하다. 결국 교육비 지출에서 현재와 미래의 조화야말로 교육경제학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인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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