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청소업체 독립채산제 폐지
환경미화원 근로조건 개선 나서
지역내일
2013-03-27
(수정 2013-03-27 오후 1:39:19)
청소용역업체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누락한 의혹이 포착됐다는 내일신문 보도와 관련,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성북구가 문제로 지적된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기로 했다.<3월 21일자 참조> 성북구는 서울시와 환경부 권고대로 원가계산 계약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6일 밝혔다.
독립채산제는 청소대행업체가 자체적으로 수지를 맞추도록 한 경영방식. 환경미화원 고용과 관련 장비 등 비용을 지출하는 대신 구에서 제작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수입으로 잡는 형태다. 그러나 지자체 세외수입인 봉투판매대금을 수익으로 확보하기 위해 업체에서 채용한 청소노동자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환경부와 서울시에서도 25개 자치구에 독립채산제 폐기를 권고해왔다.
성북구의 이번 결정은 구 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구에 따르면 위원회는 25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근로조건과 후생복지 개선을 위해 2월 1일자 환경부 권고에 따라 독립채산제를 폐지하라"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대행계약을 맺을 때 종사자 처우개선 내용을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온수샤워가 가능한 휴게실과 작업복·물품 세탁이 가능한 세탁실 설치, 작업복 지급, 유급여름휴가 보장, 환경부와 서울시 권장급여(월 250만원) 지급보장 등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독립채산제는 청소대행업체가 자체적으로 수지를 맞추도록 한 경영방식. 환경미화원 고용과 관련 장비 등 비용을 지출하는 대신 구에서 제작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수입으로 잡는 형태다. 그러나 지자체 세외수입인 봉투판매대금을 수익으로 확보하기 위해 업체에서 채용한 청소노동자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환경부와 서울시에서도 25개 자치구에 독립채산제 폐기를 권고해왔다.
성북구의 이번 결정은 구 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구에 따르면 위원회는 25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근로조건과 후생복지 개선을 위해 2월 1일자 환경부 권고에 따라 독립채산제를 폐지하라"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대행계약을 맺을 때 종사자 처우개선 내용을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온수샤워가 가능한 휴게실과 작업복·물품 세탁이 가능한 세탁실 설치, 작업복 지급, 유급여름휴가 보장, 환경부와 서울시 권장급여(월 250만원) 지급보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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